복지정책 적극 추진해야 진보진영 연대 가능

손호철/서강대 교수·정치학

<선진대안포럼> 참여정부, 진보개혁세력의 고뇌
[발제요약] 손호철 서강대 정치학과 교수

노무현 정부는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 이은 ‘민주화 운동 출신 정권’이다. 특히 정당민주주의가 부재했던 ‘3김 정치’를 마무리하고 민주화 2기를 열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1997년과 2002년 대선을 통해, 냉전적 보수가 아닌 개혁·진보 세력이 시대적 대세라는 것을 보여줬다.

그러나 사회적 양극화로 고통받는 다수 서민은 오히려 민주개혁에 비판적이다. 이것이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보여준 정치적 함의다. 게다가 두 차례의 대선 패배와 햇볕정책 등에 의해 위기의식을 느낀 수구세력 또는 냉전적 보수세력이 빠르고 강하게 정치적으로 조직화하고 있다. 그 결과 개혁·진보 세력의 위기와 민주화세대의 고뇌가 깊어지고 있다.

고뇌의 핵심은 두 가지다. 노무현 정부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개혁이 실종되고 임기말 권력누수 현상이 가속화할 것에 대한 우려가 첫번째다. 두번째는 2006년 지자체선거와 2007년 대선에서 개혁·진보 세력이 패배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앞으로 개혁·진보진영이 부딪칠 문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남은 임기 동안 노무현 정부와 어떻게 관계를 정립할 것인지이고, 다른 하나는 2007년 대통령 선거에 대한 대응이다. 지난해부터, 특히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제의 이후 진보진영뿐 아니라 개혁진영까지도 노무현 정부에 대한 기대를 거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양극화 극복을 위한 복지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들고 나올 때, 제한적이지만 적극적인 개혁·진보진영의 연대·협력이 가능하다.

결국 향후 개혁·진보진영이 노무현 정부와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는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부가 남은 임기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반대로 개혁·진보진영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노무현 정부를 압박하느냐가 중요하다.

양극화 문제는 2007년 대선의 핵심쟁점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가진 ’가해자’라는 불리함과 동시에,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 확대 등 친서민적 담론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는 유리함을 갖고 있다. 민주화운동 정권, 자유주의 정권인 노무현 정부가 군사독재정권들보다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반서민적 정권’이 되고 있는 비극이 사라지지 않는 한 민주화 세대의 고뇌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