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화 재개 ‘실마리’

이 노동 “장기분규 해결 노력” - 민노총 “정부 신뢰 보인다면…”

본사 ‘선진포럼’…참여정부 첫 4자 공개토론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장기투쟁(분규) 사업장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화를 위한 신뢰회복의 전제조건으로 “구체적인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라”고 요구한 데 대한 답변이다. 노사정 대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됐던 문제를 푸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민주노총 쪽의 반응도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면 대화 재개도 검토할 수 있다”며 긍정적이다.

지난 13일 <한겨레> 선진대안포럼이 주최한 긴급현안 토론회에서 나온 노-정 사이의 이런 대화를 계기로 1년 넘게 공전됐던 노사정 대화 테이블이 다시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 등이 지난 13일 오후 한겨레신문사 8층 회의실에 마주 앉았다. <한겨레> 선진대안포럼이 마련한 노사정 대표자 토론회 자리였다. 양대 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대표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공개 토론을 벌인 것은 참여정부 들어 처음이다. 노사정 대표들이 자리를 함께한 것도 지난해 4월5일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대환 노동부장관 시절 이후 처음이다.

참석자들은 이날 여러 면에서 이견을 보이면서도 신뢰 회복의 실마리를 찾았다. 조 위원장이 “대화를 거부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그동안 노동부가 개입해 노사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 때문에 조심스러웠는데, 몇몇 사업장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노-사) 약속은 어떤 면에서 법보다 우선순위에 있는데, 노사 합의문을 안 지키는 것은 문제”라며 “노동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을 다 써서라도 해결하고 싶다”고 적극성을 보였다.

이 장관은 논란이 됐던 비정규직 법안 추가 개정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4월 비정규직 입법까지 한 달이 남았는데 그동안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고 말했다. 비판여론이 많은 직권중재와 관련해선 “서로 양보해서 직권중재를 철폐하고 대신 대체근로제를 허용하는 식으로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에서는 “비정규직 입법이 마무리되는 대로 노사정 회의를 통해 백지 상태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풀어놓은 여러 ‘선물 보따리’에도 노동계는 여전히 미심쩍어했다. 그동안의 섭섭한 마음을 털어놓기도 했다. 비정규직 법안과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등 현안에 대해선 노사정 두루 서로 다른 견해로 팽팽히 맞서며 치열한 논쟁을 펼쳤다. 다만 대화복원의 큰 원칙에는 모두 공감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현재의 노사정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영향력과 해결능력이 있다면 (노동계가)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제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접근을 만드는 등 서로 진정성을 확인하는 가운데 대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수찬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