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네탓” 공방속 ‘사회적 틀’ 복원엔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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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선진대안포럼 - 긴급현안토론회 노사정대화 복원 가능성은

노사정 대표자들이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들

◇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에게

이용득=“(지난 3년간) 고생하고 투쟁하면서 정부 법안을 바꿔냈는데, 갑자기 민주노총과 민노당 지도부가 한국노총을 배반자라고 공격했다. 그러더니 얼마 전 민노당이 비정규직 법안을 바꾸기 위한 공동투쟁을 제의해왔다. 나는 못 한다고 했다. 양대노총이 함께 협상했던 기본적인 것을 모두 거부하고 이제와서 새로운 방향을 요구하는 게 말이 안 된다.”

◇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에게

조준호=“합의했었다는 것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달고 싶지 않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비정규직법안 가운데) 사용사유 제한이 핵심요체라는 것이다. 이게 삽입되지 않으면 비정규직 양산법이 된다. 차별금지 조항도 현실화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민주노총이 제기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모두 없애라는 게 아니다. 단지 그 확산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 재계가 노동계에게

이수영=“비정규직의 90%는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중소기업은 돈을 못 번다. (비정규직) 보호를 지나치게 하다 보면 (중소기업이 더 싼 임금노동자를 고용하면서) 결국 취업률이 줄고 일자리를 잃어버릴 거다. 그레서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가는 것이다. 비정규직은 악이고, 정규직은 선이라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다만 사회통합이 중요하다는 면에서 경총이 앞장서서 결론짓고 가자고 해서 여기까지 왔다.“

◇ 노동계가 재계에게

조준호=“국내 기업의 한해 총이익은 50조원인데, 현재 비정규직 850만명을 정규직으로 바꾸면 70조원이 든다고 한다. 노조가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라고) 무모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다. 거의 ‘생존수준’의 일자리만 널려 있는데 이마저도 안하겠다고 기업이 협박하고 있다. 기업들이 10조원 정도를 투자해서 일자리를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할 수는 없나.”

◇ 재계가 정부에게

이수영=“기업의 역할은 돈 벌어서 월급주고 나머지를 투자하고 세금내는 것이다. 그밖에 사회적 기여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일순위로 생각할 수 있느냐. 시간이 필요하다.”

◇ 정부가 노동계에게

이상수=“대타협이 쉽지 않은 환경이다. 그렇다면 타협 가능한 의제를 다양화해서 그것부터 타협해 서로 신뢰를 쌓아야 한다. 너무 큰 담론, 큰 타협을 추구할 게 아니라 가능한 것부터 해나가자는 것이다. 최선을 주장하면서도 차선에도 만족하는 자세를 가져야 타협이 가능하다.”

◇ 민주노총이 정부에게

조준호=“우리도 대화하고 싶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부터 신뢰가 쌓여야 한다. 그런데 쟁의사업장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 노동자 파업에 대해선 군사정권식으로 대응한다. 비정규직 관련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일자리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하자는 것에 회의적이다.”

◇ 한국노총이 정부에게

이용득=“법 테두리 안에서 (파업) 하라고 하는데, 직권중재가 존재하는 나라가 거의 없는데, 그런 낡은 법을 갖다놓고 파업을 못한다고 하면 안 된다. 법과 제도를 제대로 만들고 나서 이야기해야 한다. 정부가 노사를 품는 노동정책을 가졌으면 좋겠다. 대통령도 외국 순방할 때 재계 쪽 사람만 데리고 가지 말고, 노동문제를 노동계 대표자의 입을 통해 말할 수 있게 하라. 그게 사회적 대화와 화합적 분위기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

◇ 노동계가 국민에게

조준호=“(한미 FTA 등) 이것에 대해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고 정부에게도 최소한의 고민을 요구하는 것이 (4월로 예정된) 파업의 내용이다. 노동자들은 파업이 좋아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과 관련한 파업을 한 이후 모두 고소고발 당했다. 손배가압류 청구도 당하고 있다. 노동자 입장에서 파업 지속하는 게 대단히 어렵지만 절박한 심정에서 파업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