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시대의 그늘’ 토론 원문

한겨레 선진대안포럼 ‘더 나은 대안 더 좋은 사회’

정책콘텐츠 허약 사회개혁 전환 실패

2006년 내내 진행될 <한겨레> 선진대안포럼의 첫 자리는 신년특집 대토론회였다. 지난해 12월23일 한겨레신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오후 1시30분부터 시작해 장장 7시간 동안 진행됐다. 1부에선 ‘대안을 향한 성찰’ 2부에선 ‘선진을 향한 대안’을 큰 주제로 잡았다. 진보개혁진영의 현 주소를 짚고, 미래를 향한 구체적 대안을 고민해 보았다.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선진대안포럼의 각종 학술대회 및 초청토론회의 기본적 문제의식을 다지는 자리이기도 했다.

전체 11명 실행위원 가운데 김명인(인하대),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김호기(연세대), 박명림(연세대), 양현아(서울대), 임지봉(건국대), 조현연(성공회대), 조희연(성공회대), 홍성태(상지대) 교수 등 9명이 참석했고, 해외에 머물고 있는 박태균(서울대), 이일영(한신대) 교수는 따로 발표문을 보내왔다. 포럼 실행위원은 아니지만 고병권(수유+너머 대표), 신정완(성공회대) 교수도 함께 참석해 인문학과 경제학 분야의 고민을 보탰다. 이 시대 진보개혁진영을 대표할만한 소장학자들의 열띤 토론 내용을 이틀에 걸쳐 나눠 싣는다.

김명인 인하대 국문학 교수

김명인=노무현 정부는 스스로가 87년 이후 민주개혁의 성과이면서 동시에 그 말단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훨씬 심화되는 단계에 놓여 있기도 하다. 이 두 가지가 노무현 정부의 좌표를 말해주고 있다. 즉 민주개혁은 보수화 상투화하고, 신자유주의 개악은 고도화하는 상황의 한 가운데에 노무현 정부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무현 정부의 탄생을 추동했던 범 진보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못했는가이다. 이를 운동의 위기와 연결지어서 생각해봐야 한다.

임지봉=노무현 정권은 넉넉히 가지지 못했고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서민층, 비기득권층의 힘에 의해 정권을 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초기에는 이들 집단을 대표하는 듯했다. 특히, 노무현 정권이 정치적 민주화를 크게 이뤄낸 부분은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

임지봉 건국대 법학

과거 권력자들이 정보기관을 장악하고 활용하면서 법원과 검찰 등의 사법기구들을 권력의 하수인화한데 비해 노무현 정권은 그런 편법을 과감히 버렸다. 당정분리를 천명하며 입법부의 과도한 장악에도 선을 그었다. 이를 통해 행정부와 함께 입법부와 사법부도 제대로 독자적인 작동을 활발히 하기 시작했고 권력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분립의 원리가 실제로 숨을 쉬기 시작했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에 의한 분쟁해결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각각의 헌법기관들이 각자의 역할들을 수행함으로써 다른 기관에 대한 견제장치를 작동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헌법교과서 속에서 잠자던 여러 민주적 견제장치들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치적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 것은 노무현 정권의 공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후 신자유주의의 이름 하에 노무현 정권이 자꾸만 친재벌화, 친기득권집단화, 보수화해 한다는데 있다. 이것은 진보적 사회개혁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 대의보다는 정치적 실리에 따라 중심 없이 움직이는 정치가의 모습을 노무현 정권에서 자주 보게 된다. 대통령 중임제로의 개헌 이야기가 정권이나 정치권 측에서 먼저 나오고, 정작 시민사회는 이 개헌논의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이 한 예이다.

박명림 연세대 정치학

박명림=진보담론의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우선 근대 이후 진보세력은 사회주의적 문제의식과 어떤 형태로든지 일정 부분 연결돼 있었다. 탈냉전은 사회주의 붕괴와 함께 나타났고 그 결과 세계적 수준에서 진보담론의 재구성이 필요했다.

둘째, 한국에서 진보담론의 재구성은 민족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특히 통일문제 및 북한의 현실에 대한 곤혹스러움이 있다. 북한의 체제 이데올로기는 현재 총체적인 파탄을 맞았다.

셋째, 국내 수준에서 달성해야할 정치, 경제적 과제가 적지 않았는데, 민주화 이후 이것이 교착국면에 빠져버렸다. 신자유주의 문제만 해도 사회주의 붕괴나 북한문제와 관련 없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잘 대응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다.

노무현 시대가 주는 의미도 생각해봐야 한다. 먼저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전후 세대 리더십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전후 세대가 민주주의적 방법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특히 그동안 한국정치지형을 결정했던 외적 요인의 영향이 크게 줄어들었다. 9.11 이후 부시 정부의 일방주의 아래서 미국의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에서 개혁과 진보를 대변하는 진영이 당선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또 하나는 북한 문제다. 대선 당시 첨예한 북핵위기에도 불구하고 안보담론보다 평화담론을 주창한 세력이 당선됐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민주주의 창출능력이, 국제적 측면에서의 미국과 북한 요소 를 상당 정도로 극복하고 견제할 수준이 됐다. 따라서 더욱 내부 리더십과 시민사회의 과제가 크다.

노무현 정부의 과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정치적 민주화가 어떻게 일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행복지수를 높여주고, 좋은 사회를 만들어줄 것인가다. 즉 사회적 민주화다. 이는 결국 민주주의가 정부의 운영원리 등 정치적 부분뿐만 아니라 삶의 일상 속에서도 발휘되고, 능력과 기회에 따라 사람들이 사회적 수준에서도 자기 성취를 이룰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 점에서는 정부의 문제도 컸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일반 시민과 정부의 정치사회적 매개채널이 사회수준의 민주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지 않다. 언론, 교육, 정당, 종교 등이 핵심적인데, 민주화를 이룬 다른 사례를 보면 정치 민주화에서 사회 민주화로 넘어갈 때, 중간채널 영향이 결정적이다.

두 번째는 박정희 시대 발전국가 모델 이후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발전국가 모델이 위기에 직면하면서 아이엠에프 사태가 도래했다. 냉전 시기에는 한국이 제3세계의 성공 모델로 불렸고, 민주화 시기에는 세계와 동아시아의 민주화 경로에 큰 영향을 줬다면, 아이엠에프 체제 및 민주화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도 한국은 새로운 발전모델을 보여줬어야 했다. 이게 노무현 정부의 중요한 과제였는데 과연 성공했는가. 심각한 양극화 문제, 고용 없는 성장, 기록적인 자살률과 출산율 등을 보면, 민주화 이후 사회발전모델 구축에서 아직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출산율, 자살률 문제가 보여주는 것은 민주주의는 곧 삶의 문제라는 것이다.

홍성태 상지대 사회학

홍성태=거시담론 차원뿐 아니라 정책적 과제, 실질적 변화 등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 민주주의의 심화와 확대라는 큰 문제설정 속에서 보되, 이것을 형식적 담론 차원이나 정치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 차원까지 구체화해서 봐야 한다는 거다. 궁극적으로 정치는 수단이요 도구일 뿐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느냐이다. 이런 면에서 노무현 정권은 민주주의를 전면에 내걸고 있으면서도, 실상 내용에선 박정희, 노태우와 비견되는 후진적 상황에 머물러 있다.

정치적 민주주의 심화라는 면에서 보더라도 정권의 민주화를 넘어서 정당과 정부의 민주화로 깊어져야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농민 시위에서 경찰이 2명의 농민을 때려죽인 것은 노무현 정권의 실체를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공간적, 지역적 차원에서, 정권의 사활을 걸겠다는 분권정책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도 회의적이다. 민주주의의 확대라는 면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영역과 주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노무현 정권의 대응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생태민주주의다. 최근에 반생태적 새만금 판결이 다시 큰 논란을 빚고 있지만, 노무현 정권은 명백히 반생태적이다. 전국에서 일상적으로 가장 격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생태민주주의의 요구다. 서울에선 매년 1만1000명이 조기사망하고 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도 있다. 이런 절박한 과제에 대해 노무현 정권은 예컨대 적수인 이명박 서울시장의 발뒤꿈치조차 못 따라가는 후진성을 보여주었다. 적어도 이명박씨는 생태민주주의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줄은 안다.

노무현 정권의 실체는 토건국가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잘 살펴볼 수 있다. ‘노무현은 노태우의 확대 증보판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정권이 균형발전을 내걸고 전국에서 벌이고자 하는 대규모 개발계획들은 이런 우려를 사실로 확인해 준다.

민주화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크게 세가지 구조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재벌 문제, 토건국가 문제, 학벌사회 문제가 그것이다. 불행하게도 노무현 정권은 어떤 것도 개선하지 못했다. 재벌 문제는 오히려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널리 회자될 정도로 더욱 악화되었다. 토건국가는 새만금파괴사업과 호남고속철계획에서 잘 드러났듯이 노태우 때보다 더욱 큰 형태로 전개되고 있으며, 그 결과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고 2년이 지나면서 전국의 땅값은 최악으로 올랐다. 학벌사회 문제도 ‘고졸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더욱 악화되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악화시킨 핵심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확대에 대한 책임은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초기에 민주주의의 심화나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가 대단히 컸으나, 중반을 지나면서 이것이 지나친 기대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사 정리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일어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을 떠받쳤던 대중민주주의의 힘이 기대 배반 현상에 직면했다. 이것은 한편에선 그만큼 30년 독재의 지배구조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다른 한편에서 이를 혁파하겠다고 자임한 세력의 허약함도 보여주는 것이다.

문제는 복잡하다. 노무현 정권 측에선 ‘구조적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정치적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신정완=노무현 정권의 최대 기여는 집권에 성공한 것이고 최대 문제는 임기가 너무 길다는 것이다. (웃음)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신보수주의가 빠르게 안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회창 정권이 성립되었다면 재벌기업, 주요 언론사 등 사회권력과 정치권력의 친화력이 강해 안정적 레짐을 구축했을 가능성도 높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정권이 들어섬으로 인해 87년 민주화 이후 지속되어온, 민주주의의 확장을 둘러싼 쟁투의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아까 임기가 긴 것이 문제라고 반농담조로 이야기했는데 현 정부의 이념적, 정책적 콘텐츠가 약하고 집권기간 동안 무엇을 할지 불분명한 상태라는 것이다. 물론 콘텐츠에 있어서는 개혁세력과 보수세력 모두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기득권 세력에게 ‘나는 지난 여름에 네가 지은 죄를 알고 있다’고 하고, 한나라당은 현 정부에 대해 ‘나는 너희들이 지금 하는 닭짓을 매일 보고 있다’는 식으로 서로 상대의 실패를 꺼내는 전략으로 생존하고 있는 것 같다.(웃음)

현 정부의 정책적 콘텐츠가 약하다는 문제와 관련하여 현 정부를 어느 정도 이해해줄 수 있는 측면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물결이라는 조건 속에서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김대중 정부가 특히 그러했듯이 노무현 정부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압력을 활용하여 재벌 등 기득권 세력의 개혁을 추진한 측면도 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호기=오늘날 관찰되는 세계화와 개혁 정부간의 주목할 만한 독특한 관계부터 말하고 싶다. 세계화는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정치 영역에선 진보 진영의 지지기반을 강화시킨다. 예를 들어, 라틴아메리카에서 90년대 이후 진보 내지 개혁정부가 등장한 것은 세계화의 영향이다. 세계화가 진행되면 국민이 개혁세력에 표를 던지는 경향이 강화된다.

하지만 개혁세력이 정권을 잡은 이후, 신자유주의에 맞설 정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개혁세력은 집권과 동시에 헤게모니의 위기를 맞게 된다. 노무현 정부의 어려움도 이와 유사하다. 세계사적 흐름으로 볼 수 있다.

노무현 정부에게는 명암이 존재한다. 국정원을 포함한 권력기관의 상대적 독립과 탈권위적 리더십, 국토균형발전 등은 긍정적인 부분들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의 소망은 소박하다. 삶의 질과 양이 모두 확대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성장 동력 문제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양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초반 동반성장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국정 어젠더로 내걸었지만, 1년이 지나도 성과는 미미했다. 사회적 양극화의 제도적 기반인 조세 및 재정 정책 등에서 새로운 변화를 찾기 어려웠다.

개혁정부가 신자유주의의 공세 속에서 헤게모니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정책과 정치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노무현 정부는 이것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 같다. 오히려 대연정 등에선 정치의 일관성을 스스로 깎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중도 개혁정부가 지속가능하려면 역사적 타협이 필요하다. 세계화 시대에는 노동과 자본, 생태주의와 발전주의, 민족주의와 세계주의 사이의 새로운 사회적 및 역사적 타협이 요구되며, 그 조정자는 여전히 국가라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런 조정자로서의 노력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노무현 정부의 지지율은 그 증거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출범할 때의 뜻은 좋았지만 성과는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현연 성공회대 정치학

조현연=국가주의와 국가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민주화, 탈냉전, 세계화 국면에서 국가와 정치는 어쩌면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다. 현재 노무현 정부가 보여주는 정치와 관련해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따른 딜레마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

좋은 시민이 좋은 정치를 만들기보다는 좋은 정치가 좋은 시민을 만든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정부는 나쁜 정치의 전형이다. 정치는 동시적 위기를 맞았다. 노무현 정부의 책임이 자유롭지 않다. 대연정 제안 등에서 보듯, 심각한 문제는 정치가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는데 현실은 탈정치를 넘어 반정치로 간다는 것이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2002년 대선, 탄핵 사태, 17대 총선 과반 의석 확보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 정부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증폭되고 있으며,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자포자기와 좌절로 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고 신자유주의 시대라 어쩔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민주개혁은 타살된 것이 아니라 자살이었으며, 이에 따라 개혁 피로도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조희연 성공회대 사회학

조희연=노무현 개인이 아니라 전후세대, 386 세대를 상징하는 리더십의 성격이 있다. 그 부분이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계가 있다. 그 지점에서 첫째 일종의 노 정부 리더십은 사회경제적 개혁으로 전환되지 못한, 정치적 개혁주의 리더십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실현된 것이 다 정치의제다. 대중은 경제적으로 너무 고통스런 지점에 있다. 성장이 훨씬 더 중심에만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점에서 응전하는 리더십이 발휘돼야 하는데, 여전히 정치적 개혁주의에 머물고 있고, 사회경제적으로 전화하지 못했다.

저항의 미덕과 구별되는 통치의 미덕을 갖지 못한 지점도 있다. 말하자면 사회적 기득권 세력들이 통치의 미숙성을 계기로 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방어하는 묘한 상황이 전개 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리더십 어떻게 될 지 모르겠지만 고민해야 된다. 젊다는 것만으로는 사회를 선도할 수 없고, 저항 미덕으로 환원되지 않는 리더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일영 한신대 경제학

이일영=한편에서 노무현 정부가 좌파정부라고 매도되는 것을 보면 한숨이 나온다. 노무현 정부는 그다지 좌파 정책을 쓴 것이 없다. 전통적으로 좌파적이라고 하면, 효율보다는 형평, 성장보다는 분배에 치중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좌파적 정책에 성과를 낸 것이 없다. 현 정부에서 추진력을 받고 있는 것은 균형발전정책과 혁신체제정책인데, 이것을 굳이 분류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성장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가 좌파적으로 보였다면, 이것은 핵심 인사 몇몇의 스타일 때문에 빚어진 오해일 것이다. 그런데 “좌파가 아니다”라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아마 노무현 정부에 ‘순진한 좌파’가 일부 끼어 있었을 텐데, 주류에 들어가 보니 전혀 좌파 정책을 쓸 수 없었던 것이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에 들어간 좌파가 수준이 낮았거나, 우리나라 좌파의 수준이 낮았거나 이다. 아마 두 가지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메이저 신문이나 뉴라이트가 좋아할 일은 아니다. 단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진보개혁세력에 비해 훨씬 많은 것은 사실이다. 정리/ 박종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