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이것만 알면 쉬워진다! 북미정상회담 요점 ‘미리보기’

박병수 한겨레 논설위원이 알려주는 2차 북미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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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28일 이틀 동안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8개월 만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왜 또 만나는 걸까요? 지난 회담의 성과와 남은 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회담에서는 더 진전된 결과가 나올까요? 궁금한 분들을 위해 통일외교 전문기자인 박병수 한겨레 논설위원이 설명해드립니다!

■ 북-미 정상회담 다시 하는 이유는?

지난해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은 모두 4가지입니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유해송환이 그것이죠. 이 가운데 지난 8개월 동안 유해 송환만 일부 실행됐을 뿐 나머지 3가지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여러번 방북을 하고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도 미국으로 가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도 했죠. 그러나 논의가 잘 진척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1월1일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복을 입은 파격적인 모습이었죠.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곧바로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나길 고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이렇게 이뤄지게 됐습니다.

■ 무엇을 논의하게 될까?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이 3가지 합의사항은 단숨에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각각 그 안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숨어 있죠.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는 이 3가지 사안을 어떻게 풀어낼지 좀더 진전된 합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한국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당연히 북한의 핵문제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조처로 어떤 행동을 할지, 거기에 상응해서 미국은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에 대해 서로 균형을 찾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것이 풀려야 나머지도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 북한의 비핵화조처 어떤 게 있나

북한은 지난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그러나 미국은 전문가 검증이 없는 폭파라는 이유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이 부분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겠죠. 또 동창리에는 미사일 시험대와 발사대가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몇 차례 언급한 적이 있고요. 핵심적인 핵시설이 모여 있는 영변 핵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주요 논의 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에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는 핵시설이 있다면 이 또한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나오게 될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 북한은 비핵화 용의가 있다고 여러번 얘기했지만 미국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증’입니다. 미국에서 직접 와서 비핵화 조처를 볼 수 있다면 불신은 사그러들 수 있을 겁니다.

■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중은?

미국은 지금껏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처로 자신들이 뭘 어떻게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인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언론의 예측에 따르면 △대북 인도적 지원 해제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대북제재 완화 내지는 해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 가운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이뤄져야 안심하고 핵을 없앨 수 있다는 논리를 펴왔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잘 풀리지 않으면서 최근에는 대북 제재 완화에 무게를 두는 듯 보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대북 제재 완화에 다소 부정적이지만, 최근 북미 간에 관련된 이야기가 오가고 있고 한국 정부도 이쪽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어떤 것?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은 현재로선 거의 아무 것도 실행된 게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은 철도 연결사업이지만 진척되지 않고 있고요. 또 현재는 중단된 개성공단 재가동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월급은 수당을 포함해 130~150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고임금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북한과 경제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개성공단이죠. 한국 정부는 미국의 제재 완화로 이러한 남북 경협 사업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종전선언은 어떤 의미 가지나

현재 남과 북은 ‘정전체제’입니다. 정전은 군사적 용어로 ‘총 쏘는 것을 멈춘 상태’를 뜻합니다. 임시 조처인 현재의 ‘정전협정’을 항구적으로 바꾸는 중간 다리가 바로 ‘종전선언’입니다. 항구적이 평화를 맞이하려면 ‘평화협정’을 맺어야 하고요. 종전선언은 이 평화협정을 맺기 위한 디딤돌입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최근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두 지도자의 만남에 한반도의 전쟁을 끝내는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비워보면 일단 종전선언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희망은 놓칠 수 없어 보입니다.

■ 북미정상회담, 트럼프 입지 굳히는 계기?

정치인은 자신의 업적을 국민들에게 호소해 표를 얻는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내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유권자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는 90년대 초반에 불거진 이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돼 왔습니다. 이번 북-미 협상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겠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낸다면 미국 국민들의 표를 얻을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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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송채경화 기자 [e-mail]

연출/위준영 피디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