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분배 악화’ 주장 동의 못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안재승 <한겨레> 논설위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안재승 논설위원의 직격인터뷰│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안재승 <한겨레> 논설위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소득분배 지표가 사상 최악으로 나온 데 대해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으며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소득주도성장이 분배 악화의 원인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소득격차 확대를 소득주도성장 탓으로 몰아가는 것을 반박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이런 도식화가 너무 형성돼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한정됐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창출, 가계소득 증대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핵심생계비 경감이라는 소득주도성장의 4대축 가운데 일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의 기대와 달랐던 부분(최저임금)은 보완하겠지만,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 핵심생계비 경감은 속도를 더 내겠다”고 말했다. 다만 “소득분배 악화는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과 취약계층 고용 부진, 기저효과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여서 금방 해결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최근 집값 동향과 관련해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찔끔 내리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큰 폭으로 상승한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은 좀더 안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나오는 규제 완화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홍 부총리와의 인터뷰는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했다.

▲ 일부에서 ‘한국 경제 위기론’을 주장한다. 현재 한국 경제를 소비, 고용, 투자, 수출 등 각 측면에서 어떻게 진단하는가?

“최근 우리 경제를 보면 긍정적·부정적 지표가 혼재돼 있으나, 경제 전체적으로 위기 상황은 아니다. 지난해 민간소비가 7년 만에 최대인 2.8% 증가했고 최근에도 소매판매는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경제 심리 측면에선 소비자심리가 3개월 연속 개선되고 기업 심리도 실적과 함께 전망이 크게 상승했다. 국가부도위험(CDS 프리미엄)이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는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 다만 투자와 수출이 부진하고 구조적·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고용과 분배 등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 부총리가 얼마 전에 올해 하반기에는 주요 경제 지표들이 나아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근거가 무엇인가?

“고용의 경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 혁신, 민간투자 활성화, 일자리 사업 조기 집행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수출은 오늘(4일) 발표한 ‘수출 활력 제고’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적극 대응할 것이다. 분배의 경우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정책 효과가 하반기에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정책 대응 노력이 차질 없이 이뤄질 경우 하반기부터는 고용·수출·소득분배 등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문재인 정부는 단기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최근 단기 대책이 많이 나오고 있어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는 비판이 있다.

“정책의 큰 틀은 바뀌지 않았다. 다만 투자 부진, 고용 부진, 분배 악화는 우리가 현재 직면한 지표다. 여기에 정책적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장기적 패러다임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정책 당국자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지금 당장 국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해소해주려는 노력은 그것이 단기든, 장기든 같이 해나가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안재승 <한겨레> 논설위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끼친 영향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게 있는가?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몇몇 업종에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는 아직까지 못 봤다. 정부는 일부 영향이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 강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 최저임금 논란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고용 등에 미친 영향을 모르고 있다면 무책임해 보인다.

“고용 부진의 원인을 대부분 최저임금에서 비롯된 걸로 인식하고 있는데 고용 부진은 최저임금이라는 정책적 요인도 있지만 우리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투진 부진에 따른 고용 부진, 인구 구조 변화의 영향도 있다. 또 소비의 패턴이 변하는 것도 영향을 줬다.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 중에 몇%가 최저임금 영향이라는 객관적인 통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정부는 처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더 역점을 두고 있다.”

▲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 아닌가?

“최저임금은 정부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만원 달성 목표도 고려하고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같이 고려하면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강박증에 빠져 경제 상황에 맞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다.

“초과 세수는 세수 추계 당시의 경제 변수 전망치와 실적치간의 차이, 부동산과 주식 거래 증가 등 자산시장 호조라는 예측하지 못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강박감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정부는 경제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2019년 예산은 전년 대비 9.5% 증가했고 2018~2022년 중기 재정계획도 확장 기조로 편성했다. 다만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재정 건전성 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부는 불요불급한 지출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재정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 올해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세수 호황에 힘입은 바 크다. 하지만 세수가 내년, 후년까지 계속 좋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 견해가 많다. 그렇다면 확장적 재정 운영을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일자리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 혁신성장 등을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도 한국에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권고했다. 따라서 필요할 경우 적자국채 발행 등 가용한 수단을 활용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올해 상반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인가?

“지금 단계에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 올해 예산을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는데 1분기 또는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주력하고 있다.”

▲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무더기 면제했다.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고칠 일이지, 조사 자체를 대거 면제한 것은 문제 아닌가? 또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그 조차도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상반기 중에 변화한 사회·경제적 환경을 반영해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 측면에서 보면, 개별 사업의 분석 방법을 개선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지난해 12월 ‘2017년 지역소득 자료’가 발표됐는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역의 ‘지역내 총생산’(GRDP)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비수도권 청년들도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약 3분의 2가 수도권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산업과 인프라가 쇠퇴하니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사람이 없으니 수요가 줄고, 수요가 부족하니 투자도 안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정부도 뼈아픈 책임감을 느낀다.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대상 사업 선정 과정에서 명확한 원칙을 사전에 설정했고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사업을 그냥 면제해준 게 아니고 지역적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했다. 사업들을 엄선해서 발표한 것이다.”

시장 기대와 달랐던 최저임금은 보완하고
일자리 창출?사회안전망 강화 속도 낼 것
긍정?부정 지표 혼재…‘경제 위기’는 아냐

고용·수출 등 주요 지표 하반기 개선 기대
집값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내릴 땐 찔끔
급등지역 주택가격 좀더 안정될 필요 있어

▲ 재정개혁특위가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을 내놓지 못한 채 지난달 26일 활동을 종료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 정부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등 조세 개혁을 포기하는 건 아닌가?

“중장기적 세입 확충을 위한 증세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다. 이 문제에 대해 재정개혁특위는 큰 방향으로 ‘넓은 세원과 적정 세율 원칙 아래서 적정한 세입 확충 방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다. 만약 사회안전망 강화나 포용성 강화와 관련해 별도의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게 된다면 사회적 대타협 내지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가면서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최근 정부가 ‘경제 활력 제고’ ‘혁신성장’을 강조하면서 ‘공정경제’는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리는 모습이다. 또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가 의지’가 후퇴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3개 축으로 경제를 이끌어오면서 올해는 혁신성장에 일단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했다. 공정경제는 국민들이 공기를 마시면서 미세먼지가 없는 깨끗한 공기를 원하는 것처럼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불공정, 편법, 갑을관계 등이 없는 경제 환경을 원하는 것과 같다. 미세먼지처럼 불공정, 편법, 갑을관계를 걷어내는 것이 공경경제라고 생각한다. 특별히 이걸 막 재촉하면서 할 것도 없고 속도를 늦출 필요도 없다. 5년 내내 그런 작업을 꾸준하게 해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 다만 최근에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들이 공정경제를 하는 속도가 좀 빠르지 않느냐는 의견을 저한테 많이 전달한다. 그래서 저도 그런 측면에 대해 유념하는 것도 있다.”

▲ 기업들이 우려를 전달하고 부총리가 유념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인가?

“정부 내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때 제가 그런 의견을 전달하고 같이 고민을 한다. 다만 큰 기조는 불공정, 편법, 갑을관계 등을 제거해 공정한 룰을 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 기획재정부가 ‘가업 상속공제 제도’의 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편법 상속’에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상 기업(연간 매출 3000억원 미만)이나 공제 한도(최대 500억원) 확대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다만 사후 관리 요건이 10년으로 선진국보다 엄격해 현장에서 적용되는 사례가 굉장히 제약된다. 그래서 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대신 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배석한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 “탈세나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기업들을 가업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제를 받은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공제받은 세금을 추징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

▲ 카풀 사례에서 볼 때, 신산업 육성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는 정부의 조정 능력이 너무 약한 것 같다. 공유경제 추진과 관련해 이해관계자간의 타협에 맡길 게 아니라 정부가 양쪽 얘기를 듣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소 시간이 걸리고 힘든 과정이 되더라도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추진 동력을 확보해 의도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탄력근로제 개편 합의 사례는 사회적 대타협의 결실을 도출한 좋은 본보기다. 아주 고질적인 갈등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상충되는 과제에 대해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타협에 의해 문제를 풀어가는 게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 최근 집값 하락세를 어떻게 보는가?

“현재 주택시장은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상당히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하락률은 퍼센트(%)로 보면 미미하다.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찔끔 내리는 양상이다. 큰 폭으로 상승한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은 좀 더 안정될 필요가 있다. 서민에게 여전히 집값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다.”

▲ ‘좀 더 안정’이 어느 수준인가? 일부에선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어느 수준까지, 몇 %까지 내려야 된다는 절대 목표는 없다. 지금의 안정된 기조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

▲ 주택 거래 감소와 관련해 일부에서 거래세를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보유세 비중을 높이고 거래세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 다만 취득세 인하는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역간 재원 배분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양도세 완화도 불로소득과 근로소득간 과세 형평성, 정부의 일관된 투기 차단 의지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오늘(4일) 아침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그동안 일몰시한이 도래할 때마다 직장인들의 반대에 부닥쳐 계속 연장됐는데 올해는 더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폐지는 아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올해 세법 개정을 하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 증권거래세 인하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 언제, 어느 수준으로 인하할 것인가? 내년 중반에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 연구용역이 나온 뒤 함께 개편하지 않고 거래세 인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인하 폭과 인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세의 전반적인 조정 방안은 관련 연구용역 및 태스크포스 논의를 거쳐 내년 중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먼저 추진하는 이유는 최근 증권거래세 세수 추이,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대주주)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 주세 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술값이 오르는 것 아닌가?

“현재 소주·맥주 등의 가격 인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세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4월까지 주세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취하할 계획은 없는가? (기재부는 지난 1월2일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검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1월에 신 전 사무관을 병원에 가서 만나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만류해 만나지 못했고 부모님은 만난 적이 있다.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7일 신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김동연 전 부총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이 병합돼 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 기념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협화음? 단언컨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단언컨대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경제부총리가 되면서 국민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른 목소리가 노출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혹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불협화음은 없느냐’는 질문에 확신에 찬 목소리로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의 팀워크를 과시했다.

‘1기 경제팀’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등 주요 정책을 두고 자주 충돌했을 뿐 아니라 ‘경제 사령탑’이 누구냐를 두고도 갈등을 빚었다. 그 결과 경제정책이 혼선을 드러냈고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두 사람의 불협화음은 문 대통령에게 골칫거리였고 경제팀 교체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무엇보다 팀플레이를 신신당부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김수현 실장과 매주 금요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조율한다. 홍 부총리는 “대통령 참석 행사를 포함해 김 실장과 하루 네번 만난 적도 있다”며 “소통 측면에서 전혀 벽이 없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 인사들과 장관들의 비공식 조찬 모임도 자주 열린다. 회의에선 치열하게 토론을 하되 결론이 내려지면 한목소리를 낸다고 한다. 대외 창구는 홍 부총리다. “청와대도 조율된 내용에 대해선 제가 발표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원 보이스’가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처 간의 조율에도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 매주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비공개 간담회인 ‘녹실 간담회’를 수시로 연다. 녹실 간담회는 회의실 벽이 녹색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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