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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표창장 위조, 사모펀드 의혹에서 시작된 수사
‘유재수 감찰무마’ 건으로 조국 전 장관 직접 겨냥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하자 ‘하명수사’ 관련자 영장
조 전 장관 표적삼은 검찰의 ‘별건+별건 수사’ 논란
“비가 안 오면 올 때까지 인디언 기우제 지내는 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장기간 수사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시작한 조 전 장관 쪽에 대한 검찰 수사는 넉 달이 넘게 지난 지금도 계속 진행중입니다.
수사 방식도 문제입니다. 자녀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꺼내든 카드는 표창장이나 사모펀드 문제가 아니라 1년 가까이 묵혀진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건이었습니다. ‘별건 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27일 새벽 법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마자 검찰은 곧바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과거 검찰이 스스로 불기소했던 사건까지 다시 끄집어내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되살린 겁니다. 이 사건 수사도 물론 조 전 장관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에 대한 수사를 더이상 끌고 갈 명분이 약해지니, 전혀 성격이 다른 과거 사건을 ‘재활용’해서라도 조 전 장관을 엮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으며 무엇이 문제인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연출 조소영 피디 azuri@hani.co.kr 기획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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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이어질 조국 수사, ‘윤석열 검찰’이 비판받는 이유(ft. 신장식 변호사) 한겨레TV 영상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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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이어질 조국 수사, ‘윤석열 검찰’이 비판받는 이유(ft. 신장식 변호사) 한겨레TV 영상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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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이어질 조국 수사, ‘윤석열 검찰’이 비판받는 이유(ft. 신장식 변호사) 한겨레TV 영상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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