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보우 라이브] 온라인 그루밍 성폭력 급증+‘타다’ 파견법 위반될까

오늘의 한겨레 핵심 뉴스, 이것만 알면 돼~
‘송채경화의 레인보우 #4, 6월24일 한겨레 키워드는?

<한겨레>가 매일 만드는 생방송 뉴스 ‘한겨레 라이브’의 첫 코너 ‘송채경화의 레인보우’ 24일 방송 내용을 소개합니다. ‘송채경화의 레인보우’는 당일 지면과 디지털에 공개된 <한겨레> 주요 기사 4개를 추려서 전달합니다. 기사의 내용과 함께 댓글 소개를 통해 독자의 의견을 전합니다. 매주 월, 화, 목요일 유튜브 ‘한겨레TV’ 채널에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4일에 방송된 레인보우 뉴스 첫 번째 핵심 뉴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가 급증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주로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서 이뤄지는데요. 그루밍이란, 칭찬을 통해 친밀감을 쌓고 비밀을 털어놓게 하는 등 대상을 ‘길들여’ 의존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결국 청소년들에게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고 나중에는 이것을 성매매를 위한 협박 도구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 그루밍’ 성폭력을 당했을 때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기 어려운 것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때문인데요. 이 법은 청소년이 성매매를 저지를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로 신고해도 자칫하면 성매매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신고를 꺼리게 되는 것이죠. 프랑스, 일본, 독일, 미국 등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 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한국도 국제 기준을 따라갈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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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핵심 기사는 고용노동부가 운전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호출서비스인 ‘타다’의 운전기사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중이라는 내용의 <한겨레> 단독 기사입니다. ‘타다’와 ‘택시’의 기존 논쟁은 ‘타다’가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느냐의 여부였는데요. 기사에 의하면 ’타다’가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타다’의 운전기사 파견 행위가 불법이 됩니다. 현재 타다의 운전기사 가운데 약 10%가 파견노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머지 90%의 기사들은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개인사업자’고요. 문제는 ‘타다’가 여객운송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더라도 타다에서 파견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일하고 있는 운전기사의 경우 ‘노동자성’이 인정돼 고용부가 타다에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타다’ 논란의 2라운드가 시작된 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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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핵심 기사는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을 활용해 개인의 출입국정보, 통신정보 등을 3000여건 수집했다는 내용입니다. 테러방지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돼 통과됐는데요.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무려 9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었죠. 그럼에도 결국 통과된 이 법을 기반으로 국정원이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벌여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법 통과 당시에는 문제가 많아 ‘결사항전’을 벌인 민주당은 여당이 된 뒤 테러방지법 개정과 관련해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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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테러방지법 활용해 출입국 정보 등 3000여건 수집했다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기사를 소개합니다.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2019 학교민주시민교육 국제포럼’에 대한 기사인데요. 이 포럼에 참여한 거트 비에스타 아일랜드 메이누스대 교수는 민주시민교육이 하나의 과목으로 따로 분리되기보다는 학교 생활 전반에서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모든 개인이 자신의 자유만을 누리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자유와 행동을 침범할 수 있지요. 자유, 평등, 연대라는 세가지 가치를 함께 추구하며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타협과 ‘자기 제한’(self-restraint)을 요구합니다. 이런 자기 제한을 익히기 위해 민주주의는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나와 다른 의견을 ‘틀렸다’고 생각하고 타협을 ‘졌다’고 생각하는 한국적 ‘갈등의 정치’가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바뀌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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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경화 기자 [e-mail]

레인보우 6월24일. 한겨레 라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