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6년간 한번도 안바뀐 ‘강간죄’ 요건…‘처벌 공백지대’ 방치
• [단독] 판검사·경찰 54% “강간죄 요건, 폭행·협박→동의로 바꿔야”
• “성폭력 피해자 인권침해 방기하는 형법 개정돼야”
• [단독] “몸 눌러 옷 벗겼다”는데…법원은 왜 죄 아니라고 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