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공영형 혁신학교 무늬만 공청회 / 최현준

최현준 기자

현장에서

지난 19일 교육부가 주최한 ‘공영형 혁신학교 추진 관련 공청회’. 오후 2시로 예정된 공청회는 4시까지도 열리지 못했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공청회가 열리게 된 절차를 문제삼아 거세게 항의했기 때문이다.

“이미 오전에 교육부총리가 공영형 혁신학교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오후에 공청회를 여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8월에 학교 선정, 내년 3월 개교라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다 잡아놓고 의견을 듣겠다니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까?” 이들의 성난 질문에 교육부 관계자는 “추진안은 단지 안일 뿐이며,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좋은 의견이 나오면 반영할 것”이라고 답변했으나 곤혹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승강이가 2시간 넘게 계속되자 공청회에 참석하려고 온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이 쏟아졌다. 진행을 막은 시민단체에 대한 성토도 있었지만, ‘무늬만 공청회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결국 참다 못한 일부 참석자들은 돌아갔고, 패널로 참여한 한 교육전문가도 “교육부의 책임 없는 해명에 회의가 든다”며 토론을 포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토론 자료나 참석한 패널의 면면을 봐라, 대충 때우려는 공청회가 아니지 않으냐”며 억울해했다. 하지만 이런 ‘훌륭한 공청회’를 왜 이제 와서야 처음으로 여는지에 대한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도 부총리가 직접 수십 명의 기자들 앞에서 세부추진 방안은 물론 구체적인 일정까지 모두 발표한 날 오후에 말이다.

교육부는 공영형 혁신학교 추진 일정이 ‘입학전형 방법이 전년도와 달라질 경우 그 변경 내용을 10개월 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8조)에 어긋나자 예외 규정까지 만들어 가며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공영형 혁신학교가 그토록 무리하게 서둘러야 하는 일인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비판적 의견들이 얼마나 반영될지 지켜볼 일이다.

최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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