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1.16 17:47
수정 : 2007.01.16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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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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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지?’
15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국가비전 2030에 부응하는 건강투자 전략’ 보도자료는 의문만 부추겼다. 계획에 담긴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 확대는 이미 지난해 나온 얘기인데다, 학교 체육 내실화 계획은 제목만 있었지, ‘어떻게’가 없었다.
게다가 아직 확정도 안 된 담뱃값 인상을 통해 재정 일부를 충당하겠다니. 지난해 담뱃값 인상이 무산되면서 사업 시행을 포기했던 몇 가지 전례가 떠올랐다. 한마디로, 이번 발표는 선언은 거창했지만 실천을 위한 구체성은 부실했다.
‘뭔가 더 다른 얘기가 나오겠지.’ 하지만 기자 브리핑 내용은 보도자료에서 한 발도 더 나간 게 없었다. 유시민 장관은 “그동안 개인에게 책임지웠던 건강문제를 국가가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달라”는 말만 했을 뿐이었다. 만일 장관이 바뀐다면 그 뒤에도 ‘알맹이’를 채워나가는 작업이 계속될 수 있을지 궁금했다.
그런데 16일, 관련 기사들을 본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실의 ‘기사 담합’ 구조 속에서 정부 정책이 ‘출산비용 지원’ ‘대선용 정책’으로 축소됐다고 반응했다. “국민에게 정부 정책이 바로 전달이 안돼 무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개탄도 했다.
정부에 대한 비판 전부를 ‘대통령 흔들기’로 이해하는 게 아닌가 싶었다. 이런 대통령을 보는 국민도 ‘안타까운 상황’이다.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국가의 정책을 ‘전달’만 한다면 그 언론은 더이상 언론이 아니다. 또 다른 국정홍보처일 뿐이다. 부디 대통령이 언론의 모습을 문제삼기 전에, ‘구체성 없는 선언’이나 ‘재탕 발표’만 일삼는 정부 부처와 각료들의 행태도 냉정히 살펴보길 기대한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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