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말로만 민생’ 원성 자자한 한나라

최종훈 기자

분양값 상한제와 원가공개 확대를 뼈대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2~23일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한나라당이 발목을 잡는 바람에 처리하지 못하고, 오는 28일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분양값 상한제는 집값 상승의 원인인 민간택지 아파트의 높은 분양값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목적이다. 또 원가 공개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분양값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민간택지 원가공개 항목은 불과 7가지로, 64가지에 이르는 공공택지 원가 공개와 차등을 두고 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분양값 상한제와 원가공개가 ‘반시장적 정책’이라며 반대한다.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조차 반시장적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다. 건교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윤두환 의원이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 가운데 하나는 받아줄 용의가 있으나, 둘 다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말한 것을 보면, 한나라당이 원칙과 명분을 갖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구심이 든다. 일각에서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관철하고자 민생 법안인 주택법 처리를 연계시키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택법 개정은 때를 놓치면 안 될 사안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그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진다.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고, 모처럼 안정 기미를 보이는 집값은 봄 이사철을 맞아 다시 요동칠 것이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또다시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지금 언론사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늘 입으로는 민생을 말하면서 정작 민생 법안은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이중적 태도를 성토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28일 소위에서 한나라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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