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경제부처에 줏대없이 흔들리는 농림부

지난 7월29일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등골뼈가 나왔다. 등골뼈에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인 척수가 들어 있어,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으로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이에 따라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8월1일 주한 미국대사에게 “명확한 원인 규명 및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이 확인될 때까지 검역을 중단키로 했다. 수입위생조건 위반 사례가 반복해서 발생할 경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바로 다음날 농림부는 등골뼈 발견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검역중단 조처를 발표했다.

이후 보름여 뒤인 8월16일 미국 정부는 농림부에 해명서를 보내 “우연한 실수였으며 검사원을 늘리는 등의 조처로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해명서 내용은 그전에 여러차례 뼛조각이 발견될 때마다 미국이 했던 원인설명이나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미 정부는 “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한국의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는 협상을 서두르자”는 공문도 보냈다.

‘등골뼈’에 대한 미국 해명서를 놓고 정부는 지난 23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검역중단 해제와 수입위생조건 개정 방침을 결정했다. 농림부 관계자에게 “미국 해명서에 명확한 원인 규명과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담겨 있느냐”고 묻자, “관계부처 장관들이 그렇게 판단했다”며 말끝을 흐렸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날 회의에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참석하지도 않았다.

박 장관은 미국에 강하게 요구한 ‘재발방지 대책’을 확인도 하지 않고, 곧 경제관료 출신인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자리를 물려준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