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듣는다고 군인이 반역할까

[현장에서]

매주 월~금요일 오전 서울 삼각지 국방부 청사에서는 정례 브리핑이 열린다. 새해 들어 별다른 이슈가 없어 한산했던 이 브리핑이 최근 며칠 사이 활기를 되찾았다. 다름 아닌 ‘나는 꼼수다’(나꼼수) 등 스마트폰 팟캐스트와 앱(애플리케이션) 때문이다.

지난 3일 경남 창원시 육군 종합정비창에서 ‘나꼼수’ 등을 ‘종북 앱’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공문이 내려진 사실이 공개되더니, 6일에는 경기도 포천시 6군단에서도 비슷한 지시가 내려진 사실이 <한겨레> 보도로 확인됐다. 이틀 모두 브리핑 시간에 질의·응답이 넘쳐났다.

그런데 국방부의 태도 변화가 묘했다. 종합정비창 사례를 두고서는 “과한 것 같다”고 하더니, 6군단 공문에 관해서는 “지휘관의 적절한 지휘 조처”라며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친북적이거나 정부·군통수권자에 대한 자의적인 비판 등은 접하지 못하도록 지휘관이 지시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 얘기를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나꼼수’가 ‘북한 찬양’과 동급이냐는 것이었다. 동급이니 그런 조처를 취했을 텐데, 이는 절도죄도 살인죄도 모두 죄이니 사형에 처한다는 것과 같은 논리 아닌가?

또 이 주장대로라면 군인은 시민이 아니다. 6군단 공문은 부대 내 모든 스마트폰을 조사해 ‘나꼼수’ 등 11개 앱과 팟캐스트가 깔려 있는지 확인하고 삭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장교와 부사관을 대상으로 한 지시다. 이들을 상대로는 아무런 혐의 없이도 개인 휴대전화를 털 수 있다는 것인가? 군인의 길을 직업으로 선택하면 최소한의 시민적 권리도 포기해야 하나?

이렇듯 상식과 비상식이 맞부딪히는 질의·응답이 계속되자, 결국 한 기자는 이런 질문을 던져 국방부 당국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대한민국 군인 99%는 군통수권자보다 건전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다. 자원해서 나라를 지키겠다며 군을 찾은 이들이 에스엔에스(SNS) 공간에서 소통한다고 국가에 반역할 리 없다. 이에 반해 현재 군통수권자는 기피가 명백한 병역면제를 받지 않았느냐?”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