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핵무장론’ 반기는 일 보수세력

정남구 도쿄 특파원

[현장에서]

군대를 갖고, 핵무기로 무장한 강대국 일본. 이것은 일본 보수세력이 품고 있는 오랜 꿈이다. 재정 문제로 미국이 일본에 동아시아 안보에서 적극적인 구실을 해주기를 바라는 지금, 그들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중국과의 긴장을 내세워 아베 신조 정부는 헌법을 고쳐 국방군의 보유를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 군사력 사용에 대한 제약도 서서히 풀고 있다.

일본은 명분만 주어지면 순식간에 핵무장도 할 수 있다. 미국으로부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받아 이미 30t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운반수단 기술도 탁월하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필수적인 재진입기술의 보유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로켓 기술은 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

북한이 12일 3차 핵실험을 하자, 일본의 보수세력은 핵무장론을 공공연히 들고나왔다. 이시하라 신타로 일본유신회 대표는 중의원회의에서 “과거 일본이 핵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나라를 스스로 지킬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핵무장을 주장했다.

그런 가운데, 한국에서도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 전술핵의 국내 재배치 검토를 주장했던 정몽준 의원(새누리당)은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 우리도 최소한의 자위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자체 핵억제력 보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5일 라디오 연설에서 “우리도 비대칭무기인 핵무기에 대응체제를 갖추어 군사적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보수세력은 얼씨구나 하고 이를 반기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15일치 1면에 한국에서 핵무장론이 일고 있다는 소식을 크게 다뤘다. 북한의 핵개발보다 한국의 핵무장론이 일본의 핵무장을 설득할 더없이 좋은 재료인 까닭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핵 군비 경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때, 핵전쟁 위협에 가장 취약하고 가장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것은 한국이다. 전쟁놀이하는 어린애들처럼 사고해선 안 된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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