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리더십 논란’ 끝나지 않았다

권은중 기자

현장에서

24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리더십을 둘러싼 논란이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현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경제팀에 대한 신임을 재확인하면서다.

애초 이 논란은 박 대통령은 2주 전인 9일 국무회의에서 취득세 문제를 둘러싼 정부 부처 간의 불협화음을 문제삼으면서 불거졌다. 같은 날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언급하고 언론이 크게 다루면서 리더십 논란은 교체론으로까지 확대됐지만 박 대통령이 ‘현 부총리가 열심히 해오셨다’고 힘을 실어주면서 일단락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부총리 리더십 논란은 박 대통령의 한마디로 종결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현 부총리에 대한 비판이 불거진 대목은 △한국은행 금리인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취득세 등 크게 3가지다. 경제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능력자 한 사람이 열심히 뛴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금리인하를 마음대로 했던 것은 1980년대말 이전 한은이 ‘재무부 남대문출장소’라고 비판받았던 때나 가능한 일이다. 금리는 독립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한다고 법으로 규정돼 있다. 서비스발전법은 진보·보수의 생각이 판이한 의료·노동·교육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취득세는 감면하면 반발할 것이 뻔한 지방자치단체라는 상대방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설득이 불가피하다.

현 부총리에 대한 논란의 본질은 한마디로 앞뒤 없는 ‘현오석 때리기’였다. 누가 왜 현 부총리를 흔들까? 기재부 안팎에서는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같은 정책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박 대통령에 대한 반발이 현 부총리에게 투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하나씩 하나씩 통과되면서 기업과 보수층의 불만이 커질 대로 커지고 있었다. 박 대통령이 공약을 실천하는 데 대한 기득권의 강력한 저항인 셈이다.

그러나 현 부총리는 근거 없는 비판을 반박하거나 차단하기보다는 그 비판에 떠밀려 가는 것처럼 위태롭게 보인다. 박 대통령은 10일 언론인과의 만남에서 “투자하는 분을 업고 다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국세청은 23일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산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중·장기 세제개혁 방안으로 입시학원 수강료에 부가세를 매기고 월급쟁이 소득세는 더 걷겠다면서도 대기업 법인세는 깎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더십 논란 이후 현 부총리의 구체적인 생각은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하계포럼에서 공개될 전망이다. 현 부총리는 ‘창조경제 또다른 도약’이란 주제로 폐막 강연을 한다. 이 강연에서 현 부총리가 자신을 질타하던 막무가내의 비판론과 상관없이 우리 경제의 현실과 나아갈 바를 정확히 짚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엠비 정부 5년 내내 들었던, 대기업 투자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 경기회복을 꾀하겠다는 말이 반복되지는 않았으면 한다. 그렇게 되면 그를 둘러싼 진짜 리더십 논란이 불거질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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