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불합리성’ 뒷짐 진 복지부

현장에서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집이 5채가 넘어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여서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15만8천명이 넘는다. 반면, 전월세에 살면서 몇십만원을 버는 이른바 ‘송파 세 모녀’도 한달에 5만원의 보험료를 냈다. 퇴임을 앞둔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이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이 세간의 화제가 됐던 건 바로 이 문제를 꼬집었기 때문이다.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한 문제제기는 2000년 직장 및 지역 의료보험이 하나로 통합된 뒤 끊이질 않았다. 퇴직 뒤 소득은 줄었지만 지역 가입자가 되면서 되레 건보료가 오르는 사례를 찾는 건 어렵지 않다. 반대로 직장 가입자가 되면 부동산이 많아도 월급에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이런 식의 건보료 부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건보공단에 제기된 민원은 한해 5700만건이 넘는다.

누구보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았던 김 이사장은 2011년 취임 뒤 14일 퇴임할 때까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큰 의욕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 역시 출범 직후 이 문제를 국정과제로 삼고 지난해 7월 개선 기획단을 만들었다. 기획단은 올해 5월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할 때와 재산에도 병행해 부과할 때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마치고, 이를 토대로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최종 방안을 지난 8월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끝이었다. 보건복지부는 9월 안에 정부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해놓고 지금까지도 이를 뭉개고 있다. 지난 13일엔 여야가 기획단이 마련한 개선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듣기 위해 토론회를 열려고 했지만 복지부가 개선안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해 무산됐다.

현 정부 들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실무책임자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장이 세번이나 바뀌었다. 심지어 최근 바뀐 두명의 과장은 각각 다섯달과 두달 남짓 만에 자리를 옮겼다. 업무를 파악할 틈조차 없이 스쳐 지나간 셈이다. 지금은 아예 공석이다. 복지부가 건보료 체계 개편에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의 방관과 무책임이 길어질수록 저소득층의 부담은 커진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