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놓고 ‘갈팡질팡’ 국민의당

현장에서

3일 새누리당이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전격 발표했다. 기존 공약집에는 없었는데, 가계소득순위 하위 25%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야권이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놓자, 격차해소 논의에서 뒤처지지 않으려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정의당은 2019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홍보해왔다.

눈길이 쏠린 건 국민의당이다. 국민의당의 공약집에는 최저임금 공약이 없었다. 문의하자 5일 대변인은 이런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당의 최저임금 관련 공약은 ‘최저임금 1만원 단계적 인상(2020년 목표)’이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7.46%) 이상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기사에 반영했다.

그런데 이튿날 국민의당은 다른 입장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최저임금은 꾸준히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인상폭에 대해서는 20대 국회에서 관련된 분들, 단체 및 정부 등과 폭넓은 협의를 통해 정할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어느 당이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취재해보니, 당내 의견이 갈렸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현 인상률이 유지되면 2023년 1만원 도달이 가능하지만 앞당겨 2020년까지 1만원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책실은 인상액을 못박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송경화 기자

최저임금 공약은 당 정체성과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사안이다. 새누리당의 뒤늦은 발표가 화제가 된 이유다. 그런데 국민의당은 갈팡질팡했다. 게다가 두번째 입장에서 ‘물가상승률 이상’을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최근 물가상승률은 1%대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8.1%였다. 이태흥 정책실장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인데 물가상승률이라고 잘못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대 총선은 정책실종 선거가 돼가고 있다”면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내부 입장부터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