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정부의 일관성 잃은 국가채무 잣대

적정 채무비율에 입닫고
채무 줄이기만 강조
국제 비교만 할 뿐 비교 목적은 실종

“국가 간 부채 수준 비교시 경제력 차이 등을 고려한 가중평균치가 적실성 있는 부채 수준의 비교에 적합하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식 통계를 일관되게 인용해왔다.”

지난 18일 기획재정부는 보도 해명자료를 내어 이렇게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정부가 인용해온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국가채무비율이 사실은 (산술) ‘평균값’이 아니라 (가중평균인) ‘전체값’이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채무 수준 국제 비교 잣대가 20%포인트 이상 부풀려져 있다고 보도했다.(<한겨레> 8월18일치 1·15면)

2014년 국가결산 보도자료에서 기획재정부는 OECD 평균을 산술평균(74.1%) 기준으로 소개했다.

이런 해명은 기재부가 그간 스스로 발표해 온 공식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지 않고 낸 것 같다. 기재부는 지난해 4월7일 발표한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보도자료에서 산술평균값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을 평가했다. 당시 자료를 보면, 2014년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D1 기준)은 35.7%이며 오이시디 평균 채무비율은 74.1%로 돼 있다. 정부가 보도 해명자료에서 “적실성 있는 국가 간 비교 잣대”로 밝힌 가중평균값(전체값)은 110.9%이나, 지난해 4월 자료에는 이 값을 쓰지 않았다.

문제는 일관성을 잃은 국제 통계 인용에 그치지 않는다. 심각한 문제는 그 다음이다. 정부나 학계에서 우리나라의 채무 수준을 주요국과 비교하는 이유는 우리의 채무 수준이 주요국에 견줘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세계적 눈 높이에서 우리나라의 ‘적정 채무’ 수준을 가늠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 운용을 하기 위해서란 뜻이다.

기재부는 올해 4월 2015 국가결산 보도자료에선 OECD 평균을 가중평균(전체값·115.2%) 기준으로 인용했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적정 채무 수준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이달초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건전화법 입법예고안에서 향후 5년간 우리나라의 채무비율을 45% 선에서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히긴 했으나 관리 한계점으로 45%를 제시한 근거는 취약했다. 1990년대 초 유럽연합(EU) 출범의 토대가 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끌어왔을 뿐이다. 20년도 더 된 낡은 이 조약은 채무비율 60%를 회원국 가입과 유지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기준은 현재 유럽에서 그 효용성을 상실한 지 오래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회원국 대다수가 이 기준을 넘어서고 있는 탓이다.

지난해 말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할 때 정부가 제시한 우리나라 채무비율 관리 목표는 40%였다. 물론 이 당시에도 관리 목표가 왜 40%인지에 대해 별다른 설명은 없었다. 단순히 다른 나라에 견줘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는 사실만 강조했을 뿐이다. 여하튼 그 이유는 대지 않으면서 채무 비율 관리 목표점은 40%(장기재정전망)에서 45%(재정건전화법)로 5%포인트 뛰었다.

국가채무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그 수준에 따라 우리 경제를 흔들 수도, 강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기에 그 비교 잣대는 일관돼야 하며, 동시에 그 비교에 따라 적정 수준의 채무 수준을 정부는 납세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런 일을 정부는 하지 않고 있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