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조사위원’에 진압군 대대장까지 검토한 한국당

5·18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옛 전남도청 지킴이 어머니들’ 회원들이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자유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방해하고 있다며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현장에서

5·18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옛 전남도청 지킴이 어머니들’ 회원들이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자유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방해하고 있다며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14일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시행된 지 꼭 넉달이 되는 날이다. 이는 특별법의 골자인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이 넉달이나 지연됐다는 것을 뜻한다. 조사위원 9명 가운데 3명을 정해야 하는 자유한국당이 막무가내로 추천을 미뤄온 탓이다.

그 한가운데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놓여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북한군 개입설을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이를 앞장서 주장한 극우 인사 지만원씨를 추천하는 당내 움직임이 이어졌다. 실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지씨를 면담했다. 11일에는 5·18 당시 진압군이었던 변길남 전 3공수여단 대대장을 면담했다. 변씨는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을 주장했을 뿐 아니라 5·18 희생자들에겐 가해자 격인 인물이다.

그동안 북한군 개입설은 5·18 유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왔고 법원은 이를 끊임없이 바로잡아왔다. 지난해 10월 광주지법은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군 폭동이라며 화보집을 낸 지씨에게 배상을 물린 판결을 했다. 앞서 9월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나온 북한군 개입 등의 주장이 허위라며 이를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배포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 ‘허위에 바탕을 둔 궤변’이라고 본 것이다.

보수 정권 시절에도 북한군 개입설은 배척돼왔다. 2013년 종합편성채널에서 이런 주장을 여과 없이 내보내자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18뿐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도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현재 이런 주장이 한국당 한복판에 놓여 있는 것이다. 최근엔 정우택·김진태 의원 등이 ‘지만원 추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태극기 표심’까지 잡기 위한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시대착오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극우 세력의 궤변까지 동원하는 행태다.

이번 조사위 설치는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민간인 학살 등을 밝힐 마지막 기회로 여겨진다. 제1야당이 북한군 개입설을 공론화한 상황에서 조사위가 정상 가동돼도 불필요한 논란이 더 커질 우려까지 나온다. 한국당 지도부가 반인권적 행태 규명이라는 조사 본류에 집중할 위원을 제대로 추천해 ‘지만원 논란’으로 날린 4개월을 보상하고 2019년 보수 정당의 현주소를 바로잡길 바란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