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돋보여…국정화 ‘생활속 폐해’ 파헤쳐야

한겨레 열린편집위원회 위원들이 12일 오전 한겨레신문사 6층 회의실에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관련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한겨레 열린편집위원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기획 기사

정부가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는 퇴행적이고 시대착오적’이란 각계의 비판을 묵살하고 지난 12일 역사 교과서를 현행 검정제에서 국정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념이 편향되지 않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유신시대 회귀를 획책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겨레>는 지난 9월 중순부터 전문가 연쇄 인터뷰(교과서 국정화, 이렇게 본다)와 기획 기사 등을 비중있게 보도하면서 ‘국정화 전환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열린편집위원회 외부위원들은 <한겨레>의 집중 보도에 대해 ‘상식 대 비상식의 의제 설정이 주효했다’거나 ‘교과서 국정화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이념적 극우 사례의 폐단을 지적한 기획물’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 간 ‘진영 싸움’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만큼 학생과 교사, 보수계 인사들, 외국의 명망가와 교육전문가들의 심층 인터뷰 등도 받쳐줬으면 더욱 빛났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가 국정제 전환을 선언한 당일인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기 한겨레 열린편집위원회 5차 회의 내용을 정리해 지상 중계한다.

■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의제 돋보여…학교 현장 분위기 전달 미흡

정현백 교수(위원장) 오늘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그동안 이와 관련한 기획기사를 다뤄온 취지나 방향성에 대해 먼저 김영희 에디터가 설명해달라.

김영희 에디터 국정화 전환 여부 등에 대한 정부 발표가 없는 상태에서 한달 전쯤 국정화 폐해 등을 처음 보도하자고 했을 때 독자들의 반응이 어떨지 등에 대해 적잖은 고민이 있었다. 그러나 국정 교과서라는 하나의 이슈도 중요하지만, 교과서 문제 하나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극우인사들이 전면에 나서 제기한 문제들이 의제화로 받아들여지곤 했는데, 당시 정부나 여당 수뇌부의 뜸들이기식 발언 등을 종합하면 교과서 국정화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 교과서 문제는 한번 바꾸고 나면 되돌리기 힘들다. 특히 이 문제가 이데올로기전에 휩싸여서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했다. 이 때문에 기사를 기획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더 많은 독자들에게 공감대를 던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

국정화 문제점 일반국민 잘 몰라
쉽고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정연우 교수 <한겨레>가 이번에 의제를 잘 잡았다. 특히 교과서뿐만 아니라 (현 정권이) 우리 사회 전체를 이념적인 극우사회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짚은 10월8일치 1면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기사는 매우 의미있다고 본다. 만약 교과서 문제만 짚었다면 사람들이 공감을 느끼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 같다.

다만 일부 대목은 조금 더 주의깊게 기사를 처리했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인터뷰이 등 등장인물을 보면 학계나 역사단체, 역사 전공자들 중심으로 짜였다. 교과서 문제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소재로는 부족하기에 외연을 넓혀 문화와 예술, 사회, 종교계 등의 목소리를 좀 더 실었다면 나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기사들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선 근거가 충실히 뒷받침돼야 한다. 자칫하면 보수와 진보 진영간 싸움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상식 대 비상식의 싸움’이라는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는 보수적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의 인터뷰가 필요했다. 유엔 권고만을 인용했는데, 세계적 지성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의 언급이 있었다면 더 힘을 받았을 것으로 보였다.

임자헌 작가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기사는 강한 인상을 줬다. 또 교과서 국정화가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줘서 좋았다. 진영간 논리가 아니라 ‘상식 대 비상식’으로 프레임을 잡은 게 괜찮았다. 학생들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일인데, 학생들 이야기가 부족했다. 학생과 전문가들의 대화라든가, 학생과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전면에 등장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국정 교과서로 교육을 받은 세대들의 생각과 현재 학생들, 그리고 중간지대에 낀 청년들 생각이 각각 다를 것 같다. 그런 시각과 차이를 조명해줘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국정화 교과서가 문화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최근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사도세자가 크게 조명을 받고 있다. 다양한 역사해석이 없으면 이런 콘텐츠가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준익 감독의 기고나 인터뷰 등을 통해 국정화 문제에 발랄하게 접근하는 것도 좋은 시도라는 생각이 든다.

■ 연쇄 인터뷰 기획 눈길…국정화 폐단에 대한 쉬운 설명 곁들였어야

이상재 사무국장 9월14일부터 실린 ‘연쇄 인터뷰’를 흥미롭게 읽었다. 일본 ‘교과서넷21’ 다와라 사무국장 인터뷰를 보면, 일본 우익 정부가 끊임없이 국정화를 시도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정화 교과서가 극우나 우익 정부가 공통적으로 내비치는 욕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정 교과서 문제가 좌우 대립이 아니고 민주주의와 철학의 문제라는 것을 부각시킨 점도 인상적이었다. 9월8일치에 실린, 유신시절 대통령비서실 보고서와 박근혜 정부의 국정화 논리의 유사점을 찾아낸 기사는 상당히 돋보였다. 하지만 이번 싸움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광우병 이슈는 생활 밀착형인데다 이해하기 쉬운 측면이 있지만, 국정 교과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생활전선에 있는 분들에게 국정과 검정의 차이가 무엇이고, 국정화되면 무엇이 문제인지 쉽게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 <한겨레> 기사가 다소 학술적인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국민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황우여 장관의 경우 기사만 봐서는 청와대 드라이브에 밀려가는 느낌을 준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도 있었으면 좋았겠다.

최영묵 부사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한겨레>가 기획을 잘한 것 같다. 그렇지만 한쪽의 주장에 그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한겨레>가 관련 인터뷰를 시리즈로 실었지만 비슷한 성향의 전문가들만 인용을 하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수언론도 처음부터 국정 교과서를 분명히 반대했다. 그렇다면 <한겨레>가 보수 성향의 전문가들을 지면에 등장시켰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열린 자세로 다뤄야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닌가. <한겨레>뿐 아니라 진보진영 전체가 스스로 이념대결로 몰아간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도 있다. 국정화는 분명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큰 문제점이 있지만 검정 교과서의 문제점이 국정 교과서의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닌가 하는 자성도 필요하다. 일례로 8종의 교과서 중 4종이 유관순을 언급하지 않고 있고 일부는 맥아더를 다루지 않고 있다는데 잘 납득되지 않는다. 분명한 역사적 사실은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사실대로 다뤄줘야 한다. 찬반 여론이 엇비슷하게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가 아닌가 싶다. 학부형들도 다수가 국정 교과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학술이 아니라 상식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도 결국 여론을 믿고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앞으로 국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서 국정화의 문제점을 알릴 것인지, 전략과 방법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지금 추세라면 내년 총선에서 이를 심판하겠다는 야당 및 진보진영의 생각도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

정현백 <한겨레>가 9월 중순부터 국정 교과서 문제를 다른 일간지에 비해 집중적으로 잘 다뤘다. 하지만 나는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연쇄 인터뷰 내용은 좋았는데, ‘국정화 시도는 정치가 학문을 억압하는 것’ 등의 타이틀은 매우 상투적이다. 내용 중에서 어떤 점을 부각시키느냐가 중요하다. ‘독재정치로 회귀’, ‘정치가 학문을 억압하는 것’ 따위는 이제 국민들이 식상해한다. 안병우 한신대 교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역사교과서 문제는 역사 서술과 교육에 관한 문제이자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관한 문제다. 이런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창조경제는 없다. 창의성은 자유와 다양성 속에서 경쟁하며 길러진다’는 내용이 가장 핵심이다. 이런 큰 울림이 있는 내용을 크게 타이틀로 뽑았어야 했다. 점점 미래지향적으로 타이틀이 발전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정 교과서를 쓰고 있는 다른 나라들을 크게 다룸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긁는 작업도 어느 정도 필요했다고 본다. 가령 중국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검정제로 바뀌었다. 지금 국정 교과서를 쓰고 있는 나라는 이슬람권과 북한 정도다.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냐는 것을 크게 한번 뽑아서 다뤘으면 좋았을 것 같다. 국정 교과서 관련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반반이 나왔는지 의문이다. 국민들이 피로도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역사교과서 문제를 정치화하면서 정쟁을 지속할 바에야 차라리 통합 교과서로 가고 편하게 살자는 국민들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다음번 총선에서도 이것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견인효과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역사교과서 파장의 핵심은 수능시험에 달려 있다고 본다. 수능은 굉장한 영향을 끼친다. 학부모들은 수능시험의 분위기나 수능시험의 출제 경향을 빠르게 파악한다. 또 주요 대학이 이를 어떻게 출제하느냐도 관건이다. 국민들이 독재로의 회귀와 같은 말을 식상해하기 때문에 <한겨레>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다뤄야 한다.

‘독재정치로 회귀’ 제목은 식상
학생·교사 등 교육현장 이야기 부족

이상재 검정, 국정이란 말 자체가 참 어렵다.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국정과 검정의 차이를 설명하라고 하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12일치 신문을 보니 새누리당에서 바른교과서, 균형교과서로 이름을 바꾸겠다고 한다. 국정화하겠다는 것은 전체주의적이고 파시즘적인 발상인데,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쉽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노인들에게 국민의 4대 의무가 뭐냐고 물어보면 2~3개 정도는 반자동적으로 대답이 나온다. 획일적 교육의 폐해일 수도 있고, 위력일 수도 있다. 납세해야 하고, 노동해야 하는 것이 의무라는 인식을 국가가 국민들에게 심어준 결과다. 인권적 측면에서 봐도 국정 교과서의 폐해가 잘 드러나는 측면이다. 이런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12일치에 실린 ‘국정 교과서, 부실할 수밖에 없는 다섯가지 이유’ 기사는 누가 봐도 편하고 쉽게 잘 이해할 수 있게 맥을 짚어줬다.

정연우 굉장히 어려운 주제다. 먹고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정화 교과서는 중요한 게 아니라 골치 아픈 문제다. 정치권이 이것 가지고 싸움하지 말고 민생문제에 좀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정서가 바닥에 깔려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꿈꾸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어떻게 방해가 되는지를 점검했으면 좋겠다. 창조경제든, 자유로운 발상이든, 인권 측면이든, 이런 점을 세부적으로 연계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위험성과 폐해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필요가 있다. 먹고사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것만으로는 사람들 공감을 얻는 데 한계가 있다. 지금은 피로도가 쌓여 있지만, 이 문제를 집중 부각하고 쟁점화하면 정치적으로 더 부담이 되는 것은 정부 여당이 될 것이다. 집요하게 싸워야만 제동을 걸 수 있다. 물론 국정화를 막으면 최선이겠지만, 그 결과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더라도 세부적인 것까지 파헤쳐서 국정화가 얼마나 위험하고 그 폐해가 지속되는지 등을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보수언론도 국정화엔 반대…왜 다양한 해석이 필요한지 알려야

정현백 내후년 대선 때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후보가 되면 결국 과거청산 문제가 불붙을 수밖에 없다. 국정화 교과서를 주도했다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핫이슈로 갖고 가야 한다. 2017년은 박정희 탄생 100주년이기도 하다. 죽는 이슈가 아닌 것 같다. <한겨레>가 이것까지 생각하고 조금씩 준비를 해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오동석 아주대 교수 인터뷰 기사를 보면, 헌법재판소가 검인정 자유발행제를 원칙으로 밝혔던 만큼 국정화 금지법 운동을 전개해 법적인 싸움도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방식이 과거로의 회귀일 뿐 아니라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이고, 우리가 부딪혀야 할 새로운 국제사회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의 처사가 법적으로도 헌재 판결을 뒤집는 무리하고 자가당착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법학자들의 의견을 싣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연쇄인터뷰 기획·내용 좋았지만
보수적 인물 목소리도 담아야

최영묵 국정 교과서에서 검정 교과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큰 희생과 노력이 필요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바꿔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이 너무 위험하고 사회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퇴보다.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강도 높은 반대를 계속해야 한다.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 문제만큼은 보수언론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다양한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보수·진보를 아우르는 언론계의 연대회의 같은 것을 제의해보는 것도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의미는 있다고 본다. 편집인협회 등 언론단체의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임자헌 10월8일치에 ‘극우세력 집요한 11년 투쟁’ 기사가 실렸다.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그동안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왜 검인정으로 가야 하는지를 심도있게 다뤄서 왜 다양성을 배워야 하는지를 알려줘야 한다. 진보진영은 그게 우리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차근하게 설명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

김종철 부문장 교과서 국정화 전환이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쉽게 다가오는 문제가 아니다. 민생 현안이 아닌데다,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이다. 보수진영에서는 좌우의 문제로 부각시켜 현행 검정 교과서를 좌파적이라고 공격해왔다. 정부 여당의 국정화 전환을 비판하는 기사를 준비하면서 자칫 진영의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애썼다. 진보-보수 간 대결 구도라기보다는 역사의 다양성 문제라든지, 국정화 전환이 세계적 흐름과 얼마나 동떨어진 것인지를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국정화 교과서를 쓰고 있는 곳은 방글라데시, 북한 등 국가적 품격을 갖추지 못한 나라들이라는 것을 부각시켰다. 다행스럽게도 조·중·동 등 보수언론에서도 사설과 칼럼 등을 통해 ‘국정화는 안 된다’고 보조를 맞춰 한때 국정화가 무산되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밀어붙이기로 국정화로 결론 났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강행하더라도 지식인과 사회지도층, 전문가들 대다수가 ‘이것은 아니다’ 하는 공감대를 가지게 됐기 때문에 국정 교과서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인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오늘 여러 의견과 지적을 참고해서 이 문제를 끝까지 비중있게 보도하겠다.

제5기 한겨레열린편집위원회 위원(참석자)

정리 최익림 심의위원 [e-mail], 녹취 시민편집인실 정혜정

자칭 ‘공산주의 감별사’ 고영주, 유신시절로 돌아가고 있는 국정교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