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의원은 ‘전국구’ 예결위원장이 될 수 있을까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신소영 기자 [e-mail]

정치BAR_송경화의 올망졸망

19대 후반기 예결위원 50인 활동하며
“지역 예산 챙겨달라” 몰두 ‘1위’ 의원
20대 후반기 예결위원장 맡게 돼
첫 보도자료 “인천 숙원사업 예산확보 숨통”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신소영 기자 [e-mail]

요즘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관심받는 정치인 중 한 명은 안상수 의원입니다. 혁신비대위원회 준비위원장을 맡아 요며칠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안 의원은 ‘튀는 패션’으로도 유명합니다. 파랑 양복과 체크 패턴 양복 등 특이한 옷을 즐겨 입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취재에 집중했던 기자라면 안상수 의원은 더욱 특별할 것입니다. 그가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하던 19대 후반기 국회에서 그의 행동들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20대 상반기 국회에서는 예결위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국회는 300명의 의원 중 ‘대표선수’ 50명으로 예결위를 구성해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예산의 타당성을 검증합니다. 50명 중 15명은 ‘예결위 소위’를 구성해 정부 예산안에 마지막 ‘칼질’을 합니다. 안 의원은 19대 후반기 국회에서 예결위 위원이었습니다. <한겨레>는 시민단체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7일간 진행된 예결위원 50명의 국무위원 대상 질의 933건을 전수조사한 바 있는데요. 각 부처 장관들과 기관장을 불러 다음 해 예산을 종합적으로 따져묻는 이 자리에서 얼마나 감시와 견제가 잘 이뤄지는지 살펴보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건(31.9%)은 개별 예결위 위원이 “내 지역구 예산 챙겨달라”고 하는 민원성 발언이었습니다.
▶관련 기사 : 예산 감시커녕 ‘흥정 예결위’ (https://goo.gl/iCPju9)

297건 중 가장 많은 발언을 차지한 의원은 누구였을까요. 안상수 의원이었습니다. 인천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이 지역구인 안 의원은 23번에 걸쳐 장관들을 상대로 지역구 민원을 ‘넣었’습니다. 정부의 문제적 예산을 질타하거나 재정, 복지 전반 등을 따져묻기보단 지역구 예산에만 집중했습니다.
▶관련 기사 : “장관님 검토하셨죠” 의원들 ‘지역구 예산’ 노골적 압박 (https://goo.gl/7XMNmZ)

안 의원은 15명의 예결위 소위에도 들어갔는데요. 소위 심사 현장에서 보니 안 의원은 이 곳에서도 지역구 예산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의원들 중 대표로 예결위원을 맡으면서 예산 전반 감시엔 소홀히 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 기사에 ‘좋아요’를 누르는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사가 지역구에선 홍보 효과를 본다는 것을 방증한 것이지요.
▶관련 기사 : 안 의원은 왜 <한겨레> 비판기사에 ‘좋아요’ 눌렀나 (https://goo.gl/rNmwsr)

안 의원이 두드러지긴 하지만 다른 지역구 의원들의 태도도 비슷합니다. 올해 예산이 심사되던 지난해 말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을 맡았던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은 페이스북에 “이 밤 순창과 임실의 50년 묵은 숙제를 풀기 위해 기재부와 담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재부 담당 예산 국장이 힘들다고 고개를 흔들길래, 제가 그렇다면 예산 합의를 통째로 깨버리겠다고 압박했습니다”라고 밝혀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해 원내 지도부 지위를 ‘압박용’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관련 기사 : 국민의당 이용호, 지역예산 볼모 여야 합의 “통째로 깨버리겠다” (https://goo.gl/mFNdLy)

이 의원은 외려 해당 기사를 직접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이렇게 죽을동 살동 예산을 반영했는데 정작 임실군 반응이 시큰둥하다. 비애감이 든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역시 지역구민에겐 ‘홍보’가 된다고 본 것이지요.

물론 지역구 의원이 자신의 지역 발전을 위해 예산을 따내려 하는 것 자체를 비판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300명 중 50명, 50명 중 15명에 뽑힌 예결위 위원들이 여기에 몰두하느라 예산 심사와 정부 감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면 너무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될 것입니다. 단 한 자리 ‘예결위원장’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예결위가 심사하는 한 해 예산은 400조원에 달합니다.

안상수 의원은 이번 20대 국회 후반기에 예결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다수 의원이 하고 싶어하는 그 자리를 꿰찬 것입니다. “안 의원과 관련해 기존 내용들을 한 번 정리해볼까? 말까? 위원장이니까 뭐 ‘전국구’로 잘 하겠지?”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며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보도자료가 하나 메일로 날아왔습니다. 안 의원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첫 문장을 보고 이 기사를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안상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 안상수 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은 오늘(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는 22년만에 인천지역 국회의원이 예결위 위원장이 된 것이다. 이로써 인천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확보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