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성과연봉제 철회를 요구하는 공공부문과 금융부문 노동자 파업을 두고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거리로 나와 직장의 모든 것을 멈추게 한다면 우리 경제는 물론이거니와 그 직장마저도 잃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종의 경고다.
디스팩트는 시즌3 23번째 방송에서 노동 문제 전문가인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을 특별 게스트로 초청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들어봤다. 은수미 전 의원은 ‘박근혜표 성과연봉제’를 두고 “임금 체계는 노사 합의 사항이고 노사 자율 사항인데, 정부가 나서서 ‘국민을 성과에 따라서 등급 매겨서 평가할게’라고 얘기하는 건 나치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보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은 전 의원은 이어 국책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일하면서 겪었던 성과제 평가 경험을 토로하기도 했다.
디스팩트 속 소코너 김민하 기자의 ‘여의도 동물원’에서는 중국 리커창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과 미르재단 의혹에 갑자기 등장하는 이유, 박근혜 대통령의 “이 사람들이 아직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경질 파문 전말,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와 관련한 각종 특혜 의혹 등을 종합해서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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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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