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팩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란+KT 통신 대란

팟캐스트 시즌4 4번째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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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한 것이 논란의 불씨가 됐다. 대표적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방안으로 알려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러나 이 공약 수행에 미온적이던 민주당은 ‘말 바꾸기’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29일 “연동형 제도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디스팩트 시즌4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왜 이 제도 도입을 꺼리는지 분석했다.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도 짚었다. 아울러 한국당에서 선거제도의 또다른 대안으로 언급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도 함께 다뤘다.

그래픽 정희영

디스팩트 속 소코너 ‘김민하의 여의도 동물원’에서는 지난 24일 KT의 서울 아현국사 화재로 벌어진 KT 통신 대란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고 통신 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