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준, 그래도 진보정치] 사회연대는 복지증세로

최근 사회운동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도 20대 국회에 요구하는 조세개혁 과제 중 하나로 사회복지세를 제시했다.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에서 20%를 사회복지세로 더 걷어 26조원의 복지 재원을 확보하자는 제안이다.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지금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답보 상태인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들라면, 노동운동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다. 노동조합의 성장이 진보정당 발전의 기본 토대라는 것은 지난 두 세기의 세계사를 통해 확인된 진실이다. 그런데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르는 벽에 막혀 더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 한계 안에 진보정당의 현재 영향력과 발전 잠재력도 갇혀 있다.

그래서 고민도 많고 논의도 분분하다. ‘사회연대’라는 이름을 단 여러 구상이 제출되기도 했다. 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골격은 같았다. 대기업-정규직 중심인 노동조합의 힘을 활용해 노동조합 바깥에 방치된 대중의 삶을 개선하자는 내용이었다. 이를 통해 노동 내부의 분열을 치유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고, 노동 세력에 대한 사회 전반의 지지를 높이는 것이 또 다른 목표였다.

그러나 지금껏 노동, 진보 세력 전반의 동의 아래 힘있게 추진된 방안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된 데는 임금 격차 해소를 중심으로 연대 방안이 논의된 탓도 있다. 임금 격차가 단결의 중대한 걸림돌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임금 문제에서 연대의 실마리를 찾다 보니 자칫 고임금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양보를 종용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렇게 들리는 순간, 논의는 더 이어지기 힘들다.

이런 이유로 사회연대 논의는 말의 성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이 고민의 발단이 된 노동 세력의 정체와 고립은 더욱 심각해지고만 있다. 이제는 논란을 넘어 정말 행동이 필요하다. 해답의 실마리는 역시 역사적 경험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여러 나라에서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이 이미 실시한 바 있는 검증된 방법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검증된 방법이란 조세-복지를 통한 부의 재분배다.

이제 임금 격차나 고용 형태를 놓고 누가 무엇을 양보할 것인가라는 논란은 그만하자. 사회연대의 문제의식은 사회국가(복지국가)의 토대를 놓는 일에 노동운동과 진보정치가 함께 나서는 것으로 풀자.

박근혜 정부는 아래로부터의 복지국가 열망에 ‘증세 불가’라는 장벽으로 대꾸했다. 이 장벽을 돌파하지 않고서는 복지 확대를 기약할 수 없다. 지금 한국 사회가 노동운동에 바라는 사회연대의 역할이란 다른 게 아니라 이 돌파의 선봉대가 되는 일이다. 간단히 말해,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에 앞장서는 일이다.

쓸 만한 정책 대안도 나와 있다. 진보신당이 처음 주장하고 정의당이 올해 총선에서 공약한 사회복지세가 그것이다. 최근 사회운동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도 20대 국회에 요구하는 조세개혁 과제 중 하나로 사회복지세를 제시했다.

사회복지세란 기존 세목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가 징수해 그 세입을 복지 재정으로만 쓰는 목적세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에서 20%를 사회복지세로 더 걷어 26조원의 복지 재원을 확보하자고 제안한다. 사회복지세 도입은 현재 우리 상황에서 복지 증세의 훌륭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사회복지세가 실시되면, 임금 소득자들 사이에서도 소득세 부담이 늘게 된다. 상대적 고소득층일수록 더욱 그렇다. 노동조합이 사회복지세 입법 운동에 나서려면, 조합원 중 이 층위에 속한 이들을 설득해야만 한다.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이것은 임금 양보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현실적이며 더욱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는 임금을 좀 더 많이 받는다는 게 허물이 되지 않는다. 임금이 높을수록 복지 증세에 더 기여하면 된다. 그리고 이 기여를 지렛대 삼아 부유층과 대기업의 훨씬 더 많은 기여를 압박할 수 있다. 이것이 사회연대의 정석이다.

복지 증세를 통한 사회연대운동에는 또 다른 중요한 운동이 병행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국가 재정을 늘리는 만큼 이를 집행할 국가에 대해서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해야 한다. 재정 확대와 동시에 부패를 일소해야 하고 국가기구를 철저히 민주화해야 한다. “과세와 함께 보다 많은 우리의 대표를 의회로!”가 과거 민주주의 혁명의 구호였다면, 사회연대운동은 “과세와 함께 보다 많은 우리의 권력을 국가로!”라고 외쳐야 한다.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이 이런 운동에 한목소리로 나서는 모습을 보고 싶다.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고 단호하게 이 운동이 시작된다면, 반전의 기회는 틀림없이 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