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중앙에게]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 김석

김석
전 순천시의원

1999년 정부가 전국의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의 읍·면·동사무소를 민원 업무 중심으로 전환하고 시설과 공간은 주민 여가활동과 자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주민자치를 위한 첫 제도적 개혁이었다. 1999년에 시작하여 2016년 1월 기준으로 전국에 2818곳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었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단체 자치에 무게중심을 두고 타성에 젖어 있던 지방자치에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가 바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다.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 지역의 주민자치 기능, 문화여가 기능, 시민교육 기능, 주민편익 기능, 지역복지 기능 그리고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좋은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만들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를 운영하기 위해 지역의 전문가, 주민, 지역단체 등 다양한 인적 자원을 공개 모집하여 구성할 수 있게 문호를 열고 지역 거버넌스를 지향했다.

초창기 제도 도입 당시 주민자치의 경험이 없는 현장은 다소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주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체 학습, 지역 자원 찾기, 자원 활용, 지역 비전 수립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다. 그리고 당시 정부와 지방정부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학습과 교육 사업을 적극 지원했다. 그리고 200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는 전국적으로 우수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례를 공유하고 학습하는 장이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관계자들과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민간 영역의 참여자들이 주민자치 발전을 논의하는 중요한 마당으로 15년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지원하는 유일한 출구 역할을 하고 있다.

민관 협력의 추진 구조와 중앙정부·지방정부·지역으로 연결된 행정의 지원 구조가 있어 지역과 마을을 스스로 바꾸고자 하는 활동들은 지역에서 좋은 동네 만들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회적 기업, 동아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러나 대략 2008년부터 중앙정부의 주민자치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졌고 재정 지원도 약화되었다. 요즘은 몇몇 제도적 기반을 갖춘 도시를 제외하고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주민자치센터가 지나치게 문화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면서 주민자치 기능이 약화되어간다는 지적도 받는다. 참 서글픈 일이다.

만약 정권이 몇 번 바뀐 이후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까지 연결된 지원 시스템이 유지되었고,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와 주민 요구에 부합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지금까지 지속되었다면 전국적으로 주민자치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상향 평준화된 주민자치센터의 혁신 사례가 더욱 많아졌을 것이다.

최근 정부가 주민자치회 도입을 가시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주민자치 정책의 지속적 지원을 유지하지 못했던 점은 드러내지 않고 현장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듯한 모습은 유감스럽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주민자치의 제도적인 첫 시도였다. 따라서 새롭게 추진되는 주민자치 정책의 분석 기준은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사례가 되어야 하고, 공정하고 제대로 된 평가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가 주민자치 2단계 전략으로 주민자치회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을 지원한다는 일은 환영할 일이다. 다만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지역의 자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