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중앙에게] 순천시의회는 혁신하라 / 김석

김석
전 순천시의원

치열한 선거 과정을 뚫고 시의회에 진출하면 처음에는 부담감과 책임감 그리고 설렘으로 심장이 두근거린다. 그러나 그 마음은 오래가지 못하고 실망과 좌절로 바뀐다.

먼저 좌절감이다. 필요한 자료를 찾는 것도 엄청난 자료를 분석하는 것도 관계자를 만나 질의응답하는 일도 그리고 최종 질의서를 쓰는 것도 모두 혼자 해야 한다. 민원은 생각했던 것보다 처리가 늦어지고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는 생각대로 받지 못하거나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많다. 주민 만남의 횟수가 선거보다 줄었음에도 시간에 쫓기게 된다. ‘내가 이러려고 시의원을 했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이어서 실망감이다. 의장단 선거 과정의 이전투구와 뻔히 보이는 집행부의 의회 길들이기에 실망한다. 출석도 안 하면서 언론 카메라만 왔다 하면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눈을 반짝이는 의원의 모습에 얼굴을 찌푸리게 된다. 자기가 주도한 일도 아닌데 자기 성과라며 뻥치는 의원들과 집행부가 써준 원고를 그대로 읽고 답하는 뻔뻔함에 실망한다.

이런 좌절감과 실망감을 맛보면서 동시에 본격적인 편 가르기에 참여하게 된다. 소속 정당끼리, 소속 정당 내 계파끼리, 친시장파와 반시장파, 공천권을 가진 정당의 친위원장파와 반위원장파 그야말로 복잡하게 얽히게 되고 사안별로 이합집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면서 의회 운영 시스템을 익히게 되고 1년 정도 되면 감을 잡게 되고 천천히 선수가 되어간다.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의 통제자로서, 자치조례 입법 기관의 기능보다는 해결사 역량만 강화된다. 그리고 개별화되어 차츰 동료의식도 흐려지고 팀플레이도 어려워진다. 개별 의원의 성장보다 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을 때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통제 기능이 강화되고 개별 의원들의 활동의 폭도 넓어지고 역량도 강화되는데 개별화되면 외부와 내부의 작용에 쉽게 흔들리고 갈등이 끊이지 않게 된다.

2016년 순천시의회에 역대급 사건들이 줄지어 터졌다. 일명 ‘카드깡’으로 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6명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고, 멱살잡이가 있었고,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고 정리추경 예산안 심사를 생략한 상임위원장 2명을 급기야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하는 일도 벌어졌다. 카드깡이 시민을 위한 일이었을까? 행정사무감사 파행이 시민을 위한 일이었을까? 멱살잡이와 폭언이 시민을 위한 행동이었을까? 아니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안다. 직무유기로 고발된 사례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쉽게 잊힐 내용도 아니다. 시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시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있고 오염된 최악의 의회로 기억되지 않기 위해서 순천시의회가 2017년에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 지금은 순천시의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2016년 국민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증명해 보였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한 나쁜 권력 박근혜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 소추했다. 탄핵 후 국가과제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국가 및 관료제 관련 이슈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바꿔보자는 국민의 뜻이 보인다. 촛불은 3개월째 꺼지지 않고 있다. 촛불이 꺼지면 어둠이 밀려온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탄핵시킨 국민이 바로 순천시민이고 대한민국을 바꿔보자는 국민이 순천시민이다.

‘우리는 스스로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오직 의원을 뽑는 기간만 자유롭고 선거가 끝나는 순간부터 다시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루소의 말을 순천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정현 국회의원을 통해 각인하고 있다는 것을 순천시의회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