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중앙에게] 2018년 지방선거 상상프로젝트 / 김석

김석
전 순천시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다. 국민인수위원회를 가동했고 ‘광화문 1번가’를 운영하여 국민 생각을 제안받았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답게 광장에 쏟아졌던 시민의 기대를 16만건 이상 수용했고 이 중 99건을 국정과제로 반영했다고 한다.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우려를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정책 결정에 국민을 참여시키면서 등장하는 ‘숙의민주주의’와 ‘공론화’라는 방식은 어리둥절하고 신선하다.

이런 일이 지방에서도 적극적으로 시도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지방선거가 10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을 참여시켜 정책을 결정하듯 지방정부(필자는 오래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고 쓰고 있다)가 주민을 참여시켜 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함께 지방자치 혁신과 지역 적폐 청산도 중요하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지방의회 혁신 시도

지방의회를 혁신해야 한다. 정당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공직 출마자에 대한 공천인데 이 공천권이 당원이나 주민에게 있지 않고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에게 있다 보니 공천권자 무서운 줄은 알아도 유권자 무서운 줄 모른다. 지방의원 공천제를 없애든지, 유지하려면 적어도 당원들이 후보를 선출하지 않으면 후보등록이 불가능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선거구를 정하는 것도 개방하고 모든 선거구에 3인 이상 선출하는 방식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불일치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고하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대부분 후보들이 합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따라서 2018년 지방선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지역과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도 따지고 보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가 건강하게 작동하면 지방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예방할 수 있고, 주민의 의사가 행정부에 반영될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 주민이 시장, 국회의원, 대통령은 만나기 어려워도 시의원은 곁에 두고 하소연부터 정책제안까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건강한 지방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국가권력을 바꿨던 주민의 힘이 꼭 필요하다.

민간 동장 직접 선출

지방정부의 구조적 혁신도 필요하다. 주민의 의사를 직접 수렴하기 위해 동(읍·면 포함)장 직접 선출 제도를 제안한다. 시범적으로라도 적용해야 한다. 사실 동장은 4·19 혁명 후 직선으로 선출했다가 5·16 군사쿠데타 후 해임하고 임명제로 바뀌었다. 군사정권 시절 말단 행정조직이었던 동사무소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었고 이후에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등의 이름으로 다양한 변신을 하고 있다. 시민들의 문화와 집회 공간으로 변모하였지만 행정 책임은 공무원이 맡고 있다. 길어야 근무기간 2년, 이런저런 관변단체 사람들 200여명과 함께 운영하는 주민센터에 변화가 필요하다. 주민의 제안과 의견을 민원으로만 생각하는 공직 문화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기반이다. 시장이나 군수의 권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발전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주인인 주민을 위해 발전해야 한다. 지방자치가 재개되고 한 세대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를 위해 법과 제도를 꼭 고쳐야 한다.

지역 적폐 청산과 지방자치 혁신을 상상하는 토론과 광장이 지속적으로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