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중앙에게] 이젠 지방권력 교체! / 권영란

권영란
진주 <단디뉴스> 전 대표

빠르다. 벌써부터 우리 동네 시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년에 치르게 될 제7회 지방선거에서 시민주권, 시민자치를 찾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경남 진주에서는 시민들이 ‘2018 희망진주 시민의 길’(상임대표 서원명)을 창립했다. 이들은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지역’에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시민 주권을 회복하겠다며, 그러기 위해 내년 지방선거에 시민후보를 내어 시정·행정의 주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한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이 축이 된 ‘범시민연대’라 하겠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새 대통령을 뽑았다. 새 정부의 변화와 새로운 시도에 기대하고 더러는 응원을 보내고 더러는 환호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건 우리 동네 현실이 아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지역에서는 여전히 지방정부의 독선과 횡포가 계속되고 있고, 지방의회는 이름뿐이다. 시민들은 아직 제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거리는 멀고 속도는 다르다.

최근 몇 년 우리 동네는 조용할 날이 없었다. 올해만 해도 진주시 3800억원 예산 미집행, 시민 반대에도 강행되는 남강유등축제 전면 유료화와 가림막(앵두등) 설치, 해결책을 못 찾는 시내버스 문제 등등. 이 밖에도 지역 현안이 수두룩하다. 갈등과 충돌을 빚으며 끊임없이 시민과 불화하는 진주시다. 여기에다 시민을 볼모로 시의회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죽어나는 건 시민들이다. 급기야는 페이스북 그룹 ‘못 살겠다 진주’를 만들어 지방자치 개혁을 외치고 있다.

돌이켜보면 지방자치제 시행 22년 동안 지방자치는 없었다. 진주시만 해도 1당이 지역 선출직을 독점하다시피 했다. 1당 독주 체제는 지방정부의 권력 집중화로 치닫고 지역에서 공론은 사라졌으며 시민은 실종됐다. 지금도 시민들은 “(자유한국당) 부지깽이라도 꽂기만 하면 당선”이라는 자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고, 여전히 지역 토호와 수구세력은 기세등등하다. 새 대통령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동네 시민들의 삶은 딱히 달라진 게 없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변화는 시민들에게서 싹트고 있다. 2016년 20대 총선 결과, 진주시민 47%가 정당 지지투표에서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이 아닌 정당’들에 투표했다는 사실만 봐도 그렇다. 수십년 동안의 ‘1당 독주’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단적인 예로 보인다. 시민 개개인의 각성이 열망으로 실천으로 이어지는 날이 멀지 않았다. 그래서 내년을 시민주권 첫해가 되길 바라는 ‘2018 희망진주 시민의 길’ 창립은 우리 동네에서 의미가 크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모두는 2018년을 기점으로 지금과 다른 진주를 꿈꾸고자 합니다. 그 꿈은 시민주권 시대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집중된 행정통치, 시민과 소통하지 않는 불통행정이 아닙니다. 주민자치가 활기를 띠고 모두가 행복한 시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먹고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정치를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게만 맡겨둬서는 안 됩니다. 정책을 만들 때에도 참여하고 그 정책이 시정, 의정에 반영되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누가 당선될 것인가’에도 참여해야 하며 당선된 사람들이 제대로 실천하는지를 감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주시민이 진주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

‘2018 희망진주 시민의 길’ 창립선언문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중에서 일부를 그대로 옮겼다. 시민이 주인이 돼야 지역을 바꿀 수 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다. 그런데 두세달 사이에 놀랍게도 1300여명의 시민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진주시민의 역습이다.

앞으로 294일 남았다. 온 나라 안, 다른 지역은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