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중앙에게] 농촌 ‘소개령’을 거두라! / 황민호

황민호
<옥천신문> 편집국장

충북 옥천군은 지난해 인구가 501명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주민등록상 5만1766명을 기록해 이 추세라면 이제 5만명 붕괴는 시간문제다. 5만명 선은 중요하다. 인구 5만명을 기준으로 행정조직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조직이 축소된 만큼 주민들의 불편도 커질 것이다. 시골 농촌에선 별반 색다른 이야기도, 충격적인 이야기도 아니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어서 ‘무감무감’할 뿐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느끼는 인구 감소의 파고는 생각보다 심하다. 옥천은 그나마 약과다. 농촌 지자체 중 상당부분은 3만명 이하 군 단위가 ‘수두룩 빽빽’하다. 알고 있다.

기관이 하나둘 통폐합되면서 사회서비스가 약화되고 이를 지키려는 싸움과 이 때문에 이농하는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 칼럼에서 말했듯이 학교 통폐합은 전국 각지에서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거의 대부분 초등학교는 1면 1교인데 이마저도 지키지 못한다면 농촌은 거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지역이 될 것이다. 역피라미드 인구구조는 가속화되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다.

이것은 농촌 고유의 특성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형태다. 사람 사는 곳은 어디든 남녀노소가 균형있게 존재해야 한다. 서울, 수도권에만 아득바득 모여 사는 이 나라는 근육이 점점 소실되어 몸통은 부실해지고 머리만 비대하게 커질 것이다. ‘지역 소멸’ 이야기가 아무렇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 정부 대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소멸’은 삶의 근거지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 지역의 오랜 역사와 문화와 전통, 그리고 현재 삶이 송두리째 없어지는데 이리 ‘무감’할 수 있는가?

‘사람 수’가 중요해졌다. 앞으로 ‘쪽수’가 많은 곳에 국회의원 배정이 더 늘어날 테고, 시골 농촌의 목소리는 더 작아질 것이다. 물론 국회의원이 있다고 제 목소리를 낸 것은 아니지만. ‘효율’을 이야기하며 학교를 줄이고 농협, 파출소, 보건진료소 등 기관을 통폐합해 농촌의 사회서비스는 더 열악해질 것이다. 열악해진 곳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 이런 악순환 속에 시골 농촌은 더 쪼그라들 것이다.

참여정부 때 지역균형발전 한다고 여러 공기업을 지역에 내려보낸 것이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단물은 지역 거점도시들이 다 가져갔다. 지금까지 ‘균형발전’이란 단어는 지역 거점도시들이 징징대고 보채서 기업이나 기관을 하나씩 받아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낙수효과’, 하나도 내려오지 않았다.

각 도의 거점도시들은 거추장스러운 농촌 지자체를 떨궈내며 성장해 광역시를 꿈꾼다. 그런 거점도시에 그나마 자본이 모여들고 시장이 형성되면서 인근 농촌 지자체로부터 인구 유입을 사실상 종용한다. 그렇게 빨대처럼 빨려들어가는 것이다. 서울-수도권-광역시-지역 거점도시-군 단위 농촌으로 이어지는 수직 위계의 절대적 우세와 절대적 열세가 쌍극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발전과 농촌 살리기는 ‘죽었다 깨나도’ 이뤄지지 않는다.

그래서 떡고물 나눠주기 방식이 아니라 수직 위계를 눕혀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어야 한다. 이 나라는 이미 몸통의 밸런스가 깨진 채 굴러가고 있다. 먹을거리와 자연을 관장하는 농촌을 이렇게 천대해서 나라 꼴이 제대로 서겠는가? 우리에게 사람은 없을지언정 수많은 자연의 생명과 곡식들이 있다. 땅값으로 사는 곳의 계급을 매기는 사회를 청산하는 것이 제1의 국정과제여야 한다.

농촌의 뿌리인 면 지역부터 농촌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공급해 사람들이 다시 자연스레 흘러들어오도록 각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처절하게 고민해야 한다. 단언컨대 농촌 살리기는 문재인 정부의 제1의 국정과제여야 한다. 몇십년 동안 정부가 내린 것이나 진배없는 ‘농촌 소개령’을 거두어라! 귀농 귀촌으로 위장 포장하지 말고, 단순 아이디어로 눈가림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다며 농민들에게 책임 떠넘기지 말고, 정말 제대로 할지어다. 국가의 책임이다. 곳곳에서 목소리 내고 있는 ‘농민헌법 제정운동’의 목소리를 들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