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박근혜 대통령, 빨리 직무정지 시켜 폭정 막아야”

정치BAR-더정치 23회-그가 말하는 탄핵의 긴급성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폭정을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한겨레TV ‘더정치’에 출연한 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졸속, 폭정, 퇴행적인 국정 운영을 못하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우선 직무정지를 빨리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는 바로 정지된다. 천 의원은 △한일군사보호협정 강행 △국정교과서 추진 △인사권을 활용한 검찰 수사 무력화 가능성 등을 들며 “박 대통령이 어떤 폭정을 할지 모른다”며 탄핵 추진의 긴박성을 강조했다.

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구속 아닌가. 그 위험 때문에 물러나려도 물러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헌법 질서 안에서 해결하자는 유일한 수단이 탄핵”이라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박 대통령이 나서서 재벌들로부터 800억 가까운 돈을 뜯은 건 공갈”이라며 “협박해서 돈을 뜯는 게 법률용어로서 공갈이다. 탄핵 사유는 이미 갖춰졌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탄핵안이 부결되면 새누리당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도 낙관했다.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따지면 박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 분들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800억을 공갈해서 얻었는데 탄핵안을 기각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가더라도 “대통령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낸 천 의원은 “김병준 총리 후보자는 박 대통령에 의해 선택되고 수락한 그런 태도만으로 황교안 총리보다 나을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지금의 상황을 “87년 6월 항쟁 이후 29년만에 찾아온 시민혁명”이라고 규정한 뒤 이참에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내각제 개헌까지 제안했다. 그는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이 42%를 득표했는데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국회 의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 중요한 건 대통령 탄핵과 퇴진이지만 박근혜 퇴진 넘어서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좋게 만들 것인가, 범국민적인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더정치’ 천정배 편 동영상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