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불패’와 남북미중러 ‘다자 외교’의 부활 [이구동성]

북중 3차 정상회담과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시대의 도래
<한겨레TV> X <한겨레21> ｜ 한반도 정세 해설 프로그램
구갑우·이혜정 교수의 한반도 냉전해체 프로젝트 ‘이구동성’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시작한 한반도 냉전해체 프로젝트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줄 수 있을까요? 냉전해체 프로젝트 ‘이구동성’이 이번 주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지난주에도 한반도 주변 정세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출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끊었습니다. 두 정상은 19일 베이징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3달 만에 3번의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국제 외교사에 보기 드문 진기록입니다. 만남의 내용도 만남의 횟수만큼 농밀합니다.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역사적인 여정에서 중국 동지들과 한 참모부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협동할 것.”(김정은 위원장)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으로) 중조 두 당과 나라 관계의 불패성을 전세계에 과시했다.”(시진핑 주석)

북한 <노동신문>이 20일 두 정상이 베이징 인민대회당 ‘연회’에서 한 연설을 소개한 대목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긴밀한 협조는 한반도 비핵화와 냉전해체 과정에서 군사 안보적인 협력은 물론 당면한 대북 제재 해제 등 경제 협력도 강화하겠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이 평양으로 돌아온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은 2박4일 일정으로 러시아로 날아갔습니다. 2020년으로 수교 30주년을 맞은 두 나라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러시아 방문의 주된 목적입니다. 문 대통령은 방문 기간 러시아 하원 연설을 했습니다. 내용이 의미심장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전제로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고, 남북 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바탕으로 동북아 다자 평화안보 협력체제를 발전시키자.”

한반도에서 불기 시작한 냉전해체의 바람이 동북아 지역의 뜨거운 외교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국제 외교 무대에 데뷔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러브콜이 가장 뜨겁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9월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김 위원장을 초청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도 북일 정상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한미일대 북중러’라는 한반도 주변 외교 구도가 깨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다자 외교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한미일 동맹과 북중 동맹의 대결 양상이던 동북아 안보체제에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가 잘 정착이 된다면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시대로 전환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남북은 물론 러시아와 미국, 중국, 일본, 몽골까지 아우르는 동북아 역내 다자 안보기구나 협의체 구성이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다주는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동북아가 평화로운 외교와 안보를 바탕으로 경제공동체로 함께 번영하는 시대로 한발 더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러시아 국회 연설이 ‘돌이킬 수 없는’ 평화를 향한 ‘큰 그림’으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연출/ 박종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