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대체방안 검토’ 논란

정부-영화인대책위 합의에 일부 반발 집행부 “축소 수용 아니다” 12일 긴급회의

지난 8월31일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스크린쿼터지키기영화인대책위(이하 영화인대책위)가 만나 논의했던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해 영화계 일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영화인대책위는 이날 한 부총리와 재경부, 문화부 관료들과 오찬모임을 갖고 △현행 스크린쿼터 제도는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제도이며 △매체환경과 시장의 변화, 통상문제 등을 고려해 현행 스크린쿼터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 검토하고 △이를 위해 재경부, 문화부, 영화인대책위가 함께 논의한다는 내용의 결론을 도출했다. 이 가운데 두번째 사항인 ‘스크린쿼터 대체 방안 검토’가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일부 영화인들은 “이창동 전 문화부 장관이 취임 직후 내놓았던 스크린쿼터제 대체 방안 검토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면서 “지금까지 영화인대책위가 싸워왔던 원칙과 방침을 철회하고 스크린쿼터제 축소 및 폐지를 영화계가 사실상 승인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의 눈빛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영화인대책위는 “스크린쿼터제가 국제화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라며 대폭 축소를 주장해오던 재경부 수장의 인식 변화는 스크린쿼터제의 효용성과 정당성 논란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지난 8년 간의 연구 검토를 통해 스크린쿼터제도를 대체할만한 제도가 없다는 영화인대책위의 결론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하면서 “다만 지금까지 영화인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논의에 재경부가 함께 나선다면 스크린쿼터 현행 유지를 주장해온 영화계의 진정성을 정부가 확인하고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인대책위 집행부는 오는 12일 이번 사태에 대한 영화계 내부의 논란을 정리하고 영화계 전체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긴급집행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김은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