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장지향 정책 보완… 한국식 협약 필요”

지난 26일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라운드테이블’이 열리고 있다. 맨 왼쪽부터 전병유 한신대 교수(학회장), 이병천 강원대 교수,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조흥식 서울대 교수,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정준호 강원대 교수,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윤홍식 인하대 교수.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 학술대회
이병천·최장집·조흥식·김동춘 등
‘민주화 30년’ 주제 라운드테이블
노사정대타협…복지동맹 등 제안

지난 26일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라운드테이블’이 열리고 있다. 맨 왼쪽부터 전병유 한신대 교수(학회장), 이병천 강원대 교수,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조흥식 서울대 교수,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정준호 강원대 교수,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윤홍식 인하대 교수.

1987년 6·10 민주화 항쟁 30년을 맞는 2017년에 ‘촛불혁명’에 의한 정권 교체가 일어났다.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은 아무리 되새겨도 아깝지 않으나, 민주화 이후 지난 30년에 대해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한국사회정책학회(회장 전병유)는 지난 26일 서울 중앙대에서 ‘민주화 30년, 한국사회정책의 반성과 과제’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병천 강원대 교수(경제학),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정치학), 조흥식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사회학) 등 중량감 있는 학자들이 참석해 민주화 30년과 지난 촛불혁명의 의미에 대해 저마다의 관점을 피력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기조강연을 맡은 이병천 교수는 민주화 이후 지난 30년 동안 우리 사회가 그린 궤적을 톺아봤는데, 무엇보다 노태우 정부 시기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보다 분배지표가 훨씬 더 양호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87년 이후 노동조합 활성화와 재벌·부동산 등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맞물려 돌아가는 등 “과거의 성장지향 개발주의의 유산이 민주화 시대의 다원적 이해와 결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를 ‘보수적 개혁’의 대안인 ‘다원적 개발주의’의 유산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는 “경제와 노동에는 시장규율을 대폭 도입하면서 그 불안정과 위험은 복지 확대로 방어하는 방식”으로 한국형 ‘자유+복지주의’를 추구했다고 한다. 이는 중도자유주의적 개혁 대안의 유산이라 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자유+복지주의’의 ‘2.0 버전’을 추구하겠지만, ‘과잉시장화’의 모순 해결이나 새로운 성장체제 모색 등에서 ‘다원적 개발주의’의 대안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시장지향적 사회정책을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관건이란 얘기다.

여러 학자들이 참석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촛불집회의 사회경제적 의미에 대한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오갔다. 최장집 교수는 “많은 시민들이 분화되지 않은 채 전체의 이익만을 표명하는 촛불집회 양상에서 보듯, 구체성 있는 부문별 이익들은 조직화되지 못하고 정당도 이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이 우리 민주주의의 병폐”라고 지적했다. 노동 부문이 스스로의 이익 실현에 나서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가 ‘노사정 대타협’을 주도하는 구실을 했으면 좋겠다”고도 밝혔다.

김동춘 교수는 “이번 촛불집회는 가족주의, 반공자유주의, 개발주의, 신자유주의 등 우리 현대사의 주요 지층들을 한꺼번에 들추어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는 열려 있지만, 기본적으로 과거의 네 가지 유산이 여러 세력들 사이의 각축으로 전개될 것으로 본다. 다만 촛불집회는 이를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고 말했다.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공 사례를 보여준 노동이사제나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노동회의소 설립 등이 결합한 새로운 한국형 협약 체제가 유일한 대안이다. 대표되지 않는 노동자나 영세 자영업자 등을 밑에서부터 엮는 ‘복지동맹’ 인프라를 깔아준다면, 이 정부는 정말 역사적인 정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흥식 교수는 “지난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에 모두 참석해본바, ‘이것이 삶인가’ 하는 문제의식이 강했다. 지난 30년 동안 국가가, 대통령이 알아서 해줄 것이란 생각이 너무 강했고, 그 결과 인간 자체에 대한 존중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진단했다. 또 그는 더이상 ‘제도정치’에 기대지 않는 ‘생활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글·사진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