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세대가 한국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평가”

1987년 6월29일, 직선제 개헌을 포함한 민주화 8개항을 발표하는 노태우 당시 민정당 총재. <한겨레> 자료사진

6·29 선언 30년 맞아 열리는 학술행사
한국정당학회·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최
“절차적 민주주의 이뤘지만 불만도 높아”

1987년 6월29일, 직선제 개헌을 포함한 민주화 8개항을 발표하는 노태우 당시 민정당 총재. <한겨레> 자료사진

1987년 6월항쟁과 이에 따른 6·29선언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큰 전환점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30년이 지났지만 한국 민주주의는 여전히 불만의 대상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풀어야 할 주된 숙제로 꼽힌다.

한국정당학회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오는 28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6·29선언과 한국 민주주의’ 제목으로 학술행사를 연다. 가상준 단국대 교수(정치외교학)의 발표문을 보면, 우리 사회 모든 세대들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한국인들이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뤘다는 자부심이 크다는 식의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와는 사뭇 다른 결과다.

가 교수는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출생 연도에 따라 ‘전쟁·산업화 세대’(51년 이전) ‘유신 세대’(52~59년) ‘386 세대’(60~69년) ‘아이엠에프(IMF) 세대’(70~78년) ‘월드컵 세대’(79~87년) ‘세월호 세대’(88~98년)를 구분했다.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 발전 만족도’를 보면, 모든 세대에서 불만족스럽다(74.6%)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30대인 ‘월드컵 세대’가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 민주주의 성숙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62.6%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가운데 선택’을 묻는 질문에서는 경제발전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54.6%를 차지했으며, 6월항쟁의 주역이랄 수 있는 ‘386 세대’도 민주주의보다 경제발전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진보적 성향을,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적 성향을 드러냈고, ‘386 세대’ 역시 그런 경향성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한국 정치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정치적 사건으로 ‘유신 세대’와 ‘386 세대’는 6월항쟁과 6·29선언을, 이후 세대들은 ‘박근혜 탄핵’을 꼽았다. ‘10년 뒤 바람직한 한국의 모습에 대한 의견’에서는 모든 세대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50.7%)를 꼽았다.

6·29선언의 정치적 의미에 초점을 맞춘 이날 학술행사에서는 6·29선언이 직선제 요구 등 민중세력의 요구에 지배세력의 일방적 굴복이 아닌 전략적인 타협이었으며, 그 내용은 ‘절차적 민주주의’였다는 분석이 주로 나올 전망이다. 필립 슈미터 유럽대학연구소 교수가 ‘현존민주주의와 그 불만들’이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과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이 열린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사회자로, 임혁백 고려대 교수(정치외교학), 송호근 서울대 교수(사회학),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 하코다 데츠야 일본 아사히신문 논설위원, 김재한 한림대 교수(정치행정학)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