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력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교원 정원도 조정키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아침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범정부 인구정책 티에프 ‘인구구조 대응 방안’
학령인구 2017년 582만명→2040년 402만명
내년 새기준 마련해 2022학년도부터 정원 감축
상비군 규모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고
여군 간부 늘리고, 귀화자 병역의무화도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아침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절대인구 감소에 대응해 정부가 교원 정원 감축과 상비군 규모 축소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범부처 인구정책 티에프(TF)에서 논의한 ‘인구구조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은 ‘절대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 완화 방안’으로 지난 9월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에 이어 두 번째 정책 과제다. 인구정책 티에프는 앞으로 ‘고령인구 증가 대응’과 ‘복지지출 증가 관리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와 병역의무자 감소, 지역 공동화가 기존 교육·병역·행정체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초·중·고 학령인구(6~17살)가 2017년 582만명에서 2020년 546만명, 2030년 426만명, 2040년 402만명 등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존 학교 인프라와 교원 수급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한 셈이다. 2020년 한해 33만3천명 수준인 병역의무자도 불과 2년 만인 2022년 25만7천명으로 급감한다. 이어 2037년 이후에는 한해 20만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비군 중심의 병력 구조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인구정책 티에프는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 시스템의 효율적 개선과 평생교육체계 구축이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2020년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해 교원 양상 규모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준은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전국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 일반대 정원에 반영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4월 2019∼2030년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마련해 2030년까지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신규 교원을 초등 교원은 14~24%, 중등 교원은 33~42% 각각 줄여가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당초 예측보다 학령인구가 더 빠르게 감소해 새로운 기준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공유형, 거점형, 캠퍼스형 등 학교 인프라와 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모델을 새로 개발할 예정이다. 고령화에 따른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해 재직 경력을 졸업에 필요한 이수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 등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병력구조 정예화 및 인력 충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이 논의됐다. 먼저 현대전의 양상 변화와 병역자원 감소 등을 감안해 상비군 규모는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올해 말 기준 상비군 병력은 57만9천명에 달한다. 앞으로 2년 동안 8만명 가까이 병력 규모를 줄인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찰위성 및 중·고고도 무인항공기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쪽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하고, 숙련도 높은 중간 간부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병력 구조도 재설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어 병역자원의 확충을 위해 의경, 해경 등으로의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제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간부 인력 확충을 위해 여군 간부의 비중을 올해 6.2%에서 2022년 8.8%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현재는 귀화자 개인의 선택에 맡기고 있는 병역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적 공감대와 귀화자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 병역의무로의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고령화에 따라 공동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대책도 마련된다.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공공·생활서비스 시설을 집중시키고, 교통망 대책을 수립해 거점 지역과 주변 지역 사이에 연결체계를 수립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서비스 공동 제공 등으로 인구감소 지역 내 행정서비스 제공도 효율화할 방침이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