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우려 수준…과감한 재정 운용으로 생산성 높일 필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7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지난 6월5일 부산항에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한국은행 은 이날 6억6천만달러 적자로 집계된 ‘2019년 4월 국제수지(잠정)’를 발표했다. 부산/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반환점’ 경제분야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7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지난 6월5일 부산항에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한국은행 은 이날 6억6천만달러 적자로 집계된 ‘2019년 4월 국제수지(잠정)’를 발표했다. 부산/연합뉴스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이라는 세 가지 기조를 중심으로 설계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제이노믹스’는 중산층·서민을 중심으로 한 내수 촉진이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분수효과’를 추구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임기 첫해부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자녀)장려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확대 등 각종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썼다. 그러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위해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을 각각 16.4%, 10.9% 올리면서 소상공인의 반발이 커졌다. 경기 부진까지 이들을 덮치자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9%로 대폭 낮아졌다. 혁신성장 전략은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경기 침체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경제위기 때를 제외하고 찾아볼 수 없었던 1%대 경제성장률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노현웅 이경미 기자 [e-mail]

기업 생산성 향상 경제 체질 강화를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미-중 간의 무역 관계 악화에 따라 우리 수출산업이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도입으로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노동 개혁과 강력한 규제 혁신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과 신성장동력 확대로 경제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 스타트업을 대폭 키워야 한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시대를 맞아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야 한다. 과거를 따지는 데 에너지를 쓸 것이 아니라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 기업의 기를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의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

신산업 규제혁신 성장동력 삼아야

■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

취약계층을 위한 재분배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잘한 일이다. 분배정책을 지속하려면 성장동력도 같이 끌어올려야 한다. 그런데 신산업을 창출할 혁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정된 재원에서는 기존 산업의 인적자원이 신산업으로 자연스레 이동하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시도가 규제에 막히고 기업들도 바짝 엎드려 있는 상황에서는 신산업이 클 수 없다. 정부가 성장동력을 어떻게 끌고 갈지 더 고민해야 한다.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통과돼야 한다.

경기 부양을 위한 내년도 확장 재정으로 향후 국가채무 비율이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후 평가를 통해 효과가 별로 없는 사업은 줄여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낮춰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속 확장재정 운용을

■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소득주도성장 추진을 통해 가계의 소비 여력을 끌어올리는 나름의 성과를 거뒀고, 인구구조 급변에 대응해 고령자들이 소득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응한 점은 정부의 역할을 다했다고 본다.

부동산값 폭등을 막지 못해 무주택 서민의 좌절감을 키운 것은 가장 아쉬움이 컸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 금융 규제를 집권 초기부터 시행했더라면 어땠을까.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재를 사전에 마련하지 않은 점도 아쉬웠다.

한국 경제는 저출산·고령화와 세계 교역량 둔화라는 두 가지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은 옳다고 본다. 저출산의 개선과 생산성 향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 운용을 주문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