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정부 살림 적자 큰 폭 개선…“올해 통합재정수지 균형 이룰듯”

11.4조 적자…9월보다 15.1조 줄어
상반기 경기 대응 재정집행 앞당겨
4분기엔 지출 줄고 세수 늘 전망

“올 총수입·총지출 같거나 다소 적자 예상
관리재정수지는 -42조…GDP 2% 수준”

정부의 전체 살림을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의 올해 적자 규모가 10월 들어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 9월까지 재정 조기 집행으로 늘어났던 적자가 4분기 들어 다시 감소하는 과정이다. 정부는 연간 통합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2월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10월 기준 정부 총수입은 406조2천억원, 총지출은 417조6천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1조4천억원 적자였다. 적자 규모가 26조5천억원에 달했던 9월보다 15조1천억원 줄었다. 올해 1월 6조9천억원 흑자 이후 2월부터 누적 적자 행진이 이어졌는데, 적자 폭이 10월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개선된 것이다.

정부는 10월 부가가치세가 전년보다 늘어난 데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도 9월까지 끝나 적자 규모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부가세는 전년 동월 대비 2조6천억원 더 걷혔다. 박상영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부가세는 세금을 낸 뒤 수출이나 시설투자를 하면 다시 돌려받는 구조인데, 수출 감소 영향으로 전체 환급 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11월까지 1년 연속 전년 대비 감소 중이다.

정부는 올해 경기 대응을 위해 재정집행을 앞당겨 하느라 상반기 적자가 커졌지만, 4분기(10∼12월)에는 지출 규모가 줄고 세수는 늘어날 전망이어서 적자 폭은 더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2월은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예정돼있다. 종부세 세수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정부의 당초 예상(2조8천억원)보다 약 5천억원 늘어난 3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백승주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연말에는 총수입과 총지출이 일치하거나 다소 적자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집행률을 높이고 있는데, 이·불용(이월되거나 쓰지 않은 예산) 규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순수 정부 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0월 기준 45조5천억원 적자였다. 9월 적자 폭(57조원)보다 줄었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2조3천억원으로 예상하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0월까지 국세는 260조원 걷혀 전년 동기 대비 3조원 줄었다. 정부는 올해 세수 결손율을 1% 내외로 보고 있다. 중앙정부 채무는 10월 기준 698조6천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2천억원 늘었다. 당초 계획한 올해 채무 규모인 701조9천억원 수준에 육박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