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상반기에 예산 71.4% 배정…“경기 활성화 뒷받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1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년도 예산 배정 계획’ 확정
SOC, R&D, 일자리 예산 배정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1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전체 세출 예산의 71.4%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 배정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내년도 전체 세출 예산(427조1천억원)의 71.4%(305조원)를 상반기에 배정한 내용이다.

기재부는 특히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연구개발(R&D) 등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배정했다. 에스오시 예산은 전체의 74.3%인 32.4조원을, 연구개발 예산은 79.3%인 17조8천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또 저소득층 소득 지원과 연계된 일자리 예산도 전체의 82.2%인 5조9천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예산 배정이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정부 각 부처 등은 예산을 배정받은 뒤에 계약 등 지출 원인 행위를 할 수 있다. 기재부는 원활한 재정 집행을 위해 집행 계획보다 넉넉하게 배정 계획을 잡는다.

정부는 또 내년에 예산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계약 등 지출 원인 행위를 올해 말에 미리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 대상에 생활 에스오시와 일자리 예산도 추가했다. 새해가 되기 전에 미리 사업 공고를 내서 회계연도가 개시된 직후에 실제 재정이 집행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