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상승 국면·중국 불확실성…올 한국경제 ‘명암’

전반적인 세계 경기 지표가 올해 반등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 속에, 불확실성이 짙은 중국 경제나 소비 부문 대신 반도체 가격 상승과 매출 증가 기대가 한국 경제에 희망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12월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대형 크레인이 선박에 수출 화물을 싣고 있는 모습이다. 부산/연합뉴스

[반등이냐, 침체냐 ‘세가지 변수’]

반도체 희망가
5G 본격화로 가격·매출 회복 전망
두자릿수 줄어든 수출도 “3% 늘 것”

중국경제 안갯속
성장률 하락에 미·중 무역분쟁 악재
“부채 커져 재정확대 정책도 한계”

국내 투자·소비 관건
기업경기·소비지수 등 개선 긍정적
역동성 저하, 실물경제 연결 미지수

전반적인 세계 경기 지표가 올해 반등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 속에, 불확실성이 짙은 중국 경제나 소비 부문 대신 반도체 가격 상승과 매출 증가 기대가 한국 경제에 희망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12월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대형 크레인이 선박에 수출 화물을 싣고 있는 모습이다. 부산/연합뉴스

지난 2년여간 내리막길을 걸어온 한국 경제는 2020년 바닥을 치고 반등할지, 아니면 힘을 받지 못하고 장기 침체로 흐를지 갈림길에 서 있다. 주요 변수는 ‘수출’과 이에 영향이 큰 ‘중국’의 경제 상황이다. 수출은 반도체 경기 전망이 좋아지면서 2019년의 부진을 딛고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중국 경제는 미국과의 1단계 무역분쟁 합의에도 여전히 둔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또 내부적으로는 투자와 소비가 얼마나 살아날 것인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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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맑음’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지난해 수출액은 5424억1천만달러로 전년보다 10.3% 줄었다. 2009년 금융위기로 13.9% 줄어든 이후 두자릿수 감소는 10년 만이다. 세계 반도체 경기 침체에다 주요 교역 상대인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탓이었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939억3600만달러)은 전년 대비 25.9% 감소했다. 이에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20.9%에서 2019년 17.3%까지 줄었다.

정부는 올해부터는 세계 교역이 회복될 것으로 내다봐 수출도 지난해보다 3% 늘어난 5600억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반도체 업황 개선이 수출 회복세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5G(5세대) 기술이 본격화되면서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가 늘고, 디램과 낸드플래시 초과 공급이 해소돼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는 지난해 세계 반도체 매출이 전년 대비 12.8% 감소했다고 추산하면서, 올해는 5.9%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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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경제 ‘흐림’

지난해 우리 수출액의 25%를 차지한 중국은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 성장률 추정치(6.1%)보다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 국무원 산하 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은 올해 자국 성장률을 6%로 예상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5.8%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9일 낸 보고서에서 “미-중 무역분쟁이 이어지고 중국 정부의 부채 감소 정책(디레버리징) 영향으로 생산·투자·소비와 수출이 모두 위축됐다”며 “미-중 무역분쟁 1단계 합의에도 내수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미국과 중국은 이틀 뒤 서로 부과하기로 예정했던 관세를 보류하고 기존 부과된 관세도 부분적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앞으로 지식재산권 등 민감한 현안이 남아 분쟁은 다시 격화할 수 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기업과 지방정부의 높은 부채비율이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이승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경제팀장은 “중국 기업·지방정부 부채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 규모가 크다 보니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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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는 ‘투자·소비’가 관건

2019년 경제성장률 2%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올해 그보다 높은 경제성장률 2.4%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2019년 본예산 기준 9.1% 증가한 512조원을 쓸 계획이다.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총 100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저소득층 소득 보전 강화와 각종 세제 혜택으로 소비 활성화도 꾀한다. 특히 올해 예산의 62%를 상반기에 집행해 경기 반등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일부 심리지표와 실물지표 개선을 긍정적 신호로 보았다. 지난달까지 기업경기실사지수가 넉달째 상승하고, 소비자심리지수도 지난 두달간 100을 넘어 긍정 평가가 이어진다. 지난 11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석달 연속 상승했다. 하지만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근본적인 우리 경제·사회 구조의 역동성 저하 문제로 실물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일단 바이오헬스 등 10개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 산업·노동·공공 등 5대 분야 구조혁신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중장기 구조개혁 등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0일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은 단기적인 경기 반등에만 급급하지 않고 잠재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릴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