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가시화

기획재정부 한재용 재정건정성과장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월호 발간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1월호

당초 1조 흑자 달성 어려워 “재정수지 악화 가능성”
2015년 이후 4년 만에 재정수지 마이너스 우려

기획재정부 한재용 재정건정성과장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월호 발간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정부 살림이 4년 만에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세수입이 당초 목표보다 다소 적게 들어오는 가운데 경기 부양을 위해 씀씀이를 늘렸기 때문이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복지 지출이 크게 늘어 앞으로 재정수지 적자 폭이 커질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1월호’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정부 총수입은 435조4천억원, 총지출은 443조3조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조9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는 한 해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가 포함된다. 이들 기금의 적립금이 지급액보다 커서 그간 흑자로 유지돼 왔지만, 올해 적자 전환이 가시화된 셈이다. 다만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10월(11조4천억원)보다 다소 줄었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8월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당시 2019년 통합재정수지가 1조원 흑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남은 12월 9조원가량 흑자를 내야 하는데, 종합부동산세나 소득세 등 추가 세수가 들어온다 해도 이를 달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재용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경기 반등을 위해) 재정집행률도 목표인 97%를 넘을 것으로 보여 당초 정부 예상보다 재정수지는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순수 정부 재정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6천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10월 적자(45조5천억원)보다 1천억원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2%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세수입도 목표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11월까지 국세수입은 276조6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조3천억원 감소했다. 목표 대비 세수가 걷히는 속도인 세수진도율은 93.8%로 지난해 같은 기간(95.3%·실적 대비)보다 소폭 하락했다. 종합소득세는 중간예납 증가 및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1조원 늘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는 3천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수출·설비투자에 대한 환급 증가로 전년보다 1조8천억원 감소했다. 박상영 조세분석과장은 “세수진도율을 볼 때 세입예산을 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결손 가능성을 시사했다.

2019년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확정된다면 이는 2015년 이후 4년 만이다. 기재부는 “대내외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만큼 재정집행에 총력을 다해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겠다”며 “적극 재정이 경제성장을 이끌고 다시 세수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11월 기준 704조5천억원으로 전달보다 6조원 늘었다. 국고채권 및 국민주택채권이 늘어난 영향이다. 기재부는 12월 정기상환이 계획돼있어 채무 규모는 700조원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