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성장 바이오산업 한국 경제 먹거리로 키우기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 ‘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

보건·의료 등 레드 바이오 편중 벗어나
식품·환경 등 그린·화이트 바이오 지원
R&D 지원, 인력 양성 등 전략 마련키로
데이터 집적·활용에는 시민단체 비판도
홍남기 부총리 “바이오 산업 지원은
지속가능 발전을 이루기 위한 돌파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고성장이 예고되는 바이오산업을 미래 한국 경제의 먹거리로 만들기 위해 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범부처 바이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를 논의했다. 글로벌 바이오 시장은 2016년 8조6천억달러에서 2025년 14조4천억 달러로 연평균 6% 급성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시장은 1500억달러(2017년 기준)으로 전체의 2%에 불과하고, 국내 바이오산업의 국가경쟁력도 2018년 26위로 2009년 15위에서 오히려 퇴보했다. 이에 정부는 바이오산업의 범위를 기존 집중했던 레드(보건·의료) 바이오뿐만 아니라, 그린(식품·자원)·화이트(환경·에너지) 바이오까지 확대하고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에 편중된 바이오산업 정책을 맞춤형 혁신식품, 식물공장(그린 바이오), 바이오 연료, 바이오 플라스틱(화이트 바이오) 등으로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바이오산업 티에프를 구성해 두 달여 동안 이들 산업의 육성 전략을 논의해 왔다. 정부는 먼저 바이오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혁신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위험·장기투자가 필요한 산업 특성을 고려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하되, 투자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는 신약, 의료기기 등 레드 바이오 분야 대형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을 융합한 ‘신 헬스케어’ 기술 개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그간 연구개발에서 소외된 그린·화이트 바이오 쪽으로는 원천기술 개발에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그간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레드 39.7%, 그린 15.9%, 화이트 4.2%, 기초기반 40.2% 등으로 레드 바이오에 편중돼 있었기 때문이다.

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한국형 생산·개발 인력 교육기관(NIBRT) 설치가 검토된다. 아일랜드의 바이오 의약품 연구 및 인력 양성기관(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 Training)을 벤치마킹해 의약품 생산, 품질관리 등 바이오산업 공정의 전 과정을 살필 수 있는 생산·개발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의료데이터 활용과 민간개방 확대,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의료기기 품목 신설,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 건강인센티브 제도 도입 규제·제도 개선 과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레드 바이오에는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그린·화이트 바이오에는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금융 제도를 손보고, 케이(K) 뷰티 클러스터 등을 중심으로 대학과 병원, 연구소 등이 손잡는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도 조성할 계획이다. ‘데이터 3법’ 국회 통과에 발 맞춰 바이오 소재·데이터 축적에도 나선다. 정부는 현장 연구개발 수요에 발맞춰 연구자원 빅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분산된 바이오 데이터를 통합 수집하는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가칭 ‘바이오 연구데이터 스테이션’을 구축해 100만명에 이르는 의료·건강 빅데이터를 구축해 바이오 연구자원 인프라와 연계해 활용하기로 했다.

다만 의료 데이터 수집 과정에 시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은 숙제로 남아있다. 앞서 진보넷 등 시민단체는 “데이터 3법 통과는 국민 정보 인권을 포기한 처사로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 개인의 신용정보와 질병정보 등에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비판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바이오산업은 고령화, 자원고갈, 기후변화 등 미래문제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돌파구”라며 “데이터 3법 국회 통과에 따라 의료데이터 활용이 본격화되도록 가명처리절차 등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보건의료 데이터 센터 구축을 가속하겠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