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각지대 ‘플랫폼 노동자’ 권리보장 방안 찾기

서울 남영동의 한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가 물건을 배달하고 있다. 제8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선 이 배달노동처럼 불안정 고용과 저임금 노동의 모순이 집약된 ‘플랫폼 노동’을 보호할 방법을 모색한다. 김정효 기자 [e-mail]

[제8회 아시아미래포럼] 세션5 플랫폼 경제와 노동

불안정 고용-저임금 노동 모순 집약
기존 사회보장제·노동법 변화 필요

프랑스 자영업자 실업보험에 포괄 등
노동 보호범위 확대 시도 소개

서울 남영동의 한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가 물건을 배달하고 있다. 제8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선 이 배달노동처럼 불안정 고용과 저임금 노동의 모순이 집약된 ‘플랫폼 노동’을 보호할 방법을 모색한다. 김정효 기자 [e-mail]

인공지능과 로봇,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기술 발달로 노동과 고용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오늘날 일, 노동의 변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열쇳말 중 하나는 ‘플랫폼 노동’이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노동력이 거래되는 플랫폼 노동엔 불안정 고용과 저임금 노동의 모순이 집약돼있다.

아시아미래포럼 두번째 날인 16일에는 한국노동연구원 주관으로 ‘플랫폼 경제와 노동’이라는 주제의 원탁회의가 열린다. 첫번째 발제자인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사회보험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플랫폼 노동의 확산으로 사용자와 노동자의 전통적인 고용관계가 해체되는 상황에서 노동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둘러싼 쟁점을 소개할 예정이다. 기본소득은 기존 사회보험 방식의 사회보장체계 대안으로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노동 이력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소득보장 제도인 만큼 의견이 분분하다. 장지연 선임연구위원은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가 모두 사회보장분담금을 납부하고 최소한의 소득수준을 보장받는 방식의 사회보험을 좀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한다. “프랑스도 마크롱 정부에서 자영업자를 실업보험에 포괄하는 방식으로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구체적인 논의를 소개할 예정이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동법적 보호에서의 새로운 논의들’을 소개한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노동보호법은 ‘전통적인 사용자-근로자 지위’를 전제로 한다. 이는 최근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비전형 고용과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고용 형태를 포괄하지 못해 그만큼 사각지대도 늘어나고 있다. 김근주 부연구위원은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노동법적 보호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에 초점을 맞춰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을 재설정하고 회색 지대를 노동법적 보호로 포섭하고자 하는 논의들”에 주목한다. 최근 오스트레일리아의 독립자영업자법과 같이 자영업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는 “노동법적 보호에 대한 새로운 논의들에서 ‘탈노동법적 수단’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안 입법들의 변화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자로는 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정책실장, 최정기 서울노동권익센터 기획협력팀장, 박은정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나서며,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는다.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