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범죄는 어디서?

오바마 정부 행정정보 민간 공개 본격화
한국 ‘전자 정부’ 제한된 용도로만 활용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주민들은 지역 안에서 일어난 강도·성폭행·절도 등 각종 범죄 정보와 통계를 인터넷을 통해 항상 볼 수 있다. ‘스폿크라임’(spotcrime.com·사진) 사이트에서 샌프란시스코를 선택하면 구글 지도 위에 발생 장소와 유형별로 분류된 범죄 지도가 표시되고, 하나하나의 사건에 대한 개략적 설명이 나타난다. 특정 지역에서 어느 시간대에 어떤 유형의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지 알 수 있어, 시민이나 경찰 당국이 대비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정보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페이스북·트위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가입자에게 즉시 전달된다. 경찰이 공개한 범죄 정보를 민간에서 가져다가 구글 지도 위에다 표시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인터넷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05년 ‘시카고크라임’ 사이트로 첫선을 보인 공공 범죄정보 활용 사이트는 미국 전역으로 확산돼 현재 미국 주요 도시 대부분에서 이런 범죄 지도를 이용할 수 있다. 범죄 지도만이 아니라 지역별 오염 정도나 교통량, 택시 위치 등 정부가 보유한 각종 정보가 민간에 공개돼 이를 활용한 응용서비스가 만들어져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미국에선 정부 각 부문이 수집·보유하고 있던 다양한 정보가 민간에 공개돼, 이를 활용한 다양한 응용서비스 및 부가서비스가 출현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뒤 ‘정부2.0’(government2.0) 개념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오바마는 취임 직후 정보의 투명성과 시민참여, 협업 체계를 마련하라는 지시를 모든 기관장들에게 보내고, 국가최고정보책임자(CIO)에 비벡 쿤드라, 국가최고기술책임자(CTO)에 애니시 초프라를 임명해 ‘개방적이고 쌍방향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달 초 미국 워싱턴에서는 ‘정부2.0 엑스포’가 열려 정부 서비스의 성과 전시와 함께 토론이 벌어졌다.

‘정부2.0’의 목표와 토대를 제공하는 이는 팀 오라일리다. 팀 오라일리는 ‘정부2.0’을 시민이나 기업 누구나 정부가 제공하는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개발도구를 통해 새롭고 창의적인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정부’라고 정의한다. 그는 2004년 플랫폼으로서의 웹을 기반으로 참여와 개방을 통한 사용자 중심의 새로운 웹을 ‘웹2.0’으로 이름짓고, 이를 유행어로 만든 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개설한 연방정부 차원의 데이터 통합 사이트(data.gov)는,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다양한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하는 자료를 문서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수집한 데이터를 다양한 파일 형태로 그대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가져다가 누구나 별도의 서비스를 만들어 상업적 이용을 할 수 있다.

국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민간에 공개할 경우 다양하고 유익한 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전세계 위치인식 장치와 내비게이션이 쓰고 있는 위성항법장치(GPS)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참여정부 시절 전자정부 구축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각 부처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연계시키고 업무시스템을 통합하는가 하면 각종 민원서비스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관세행정이나 우정시스템 등 수출 사례도 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각종 업무를 전산화·온라인화해서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가 보유한 수많은 값진 데이터를 정부 일각에서 제한된 용도로 활용하고 있을 뿐 민간에게 접근되지 않는 게 대부분이라 정보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내에서는 기상청이 날씨 정보를 공개해 이를 활용한 사업이 출현했지만,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경찰과 국토해양부 등에서 축적하고 있는 상세하고 정확한 각종 교통·지리 관련 정보는 민간에 공개되지 않아, 내비게이션 업체들은 새 도로가 뚫리거나 준공허가를 받은 건물이 생겨날 경우 별도로 정보를 수집해서 제품에 반영하고 있는 현실이다.

구본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