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시자 표시 무료화” 여야 합창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이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기 위해 직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김경호 기자[e-mail]

국감초첨 - 정보통신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촉구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진대제 정통부 장관에게 “이 자리에서 발신자전화번호표시(CID) 서비스 이용 무료화와 문자메시지 요금 인하 방침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권선택 열린우리당 의원은 “발신자전화번호표시 서비스는 기존 이동전화 통신망을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추가 원가가 들지 않는다”며 무료화를 촉구했다. 같은 당 변재일 의원도 “신규 서비스에 대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서비스 요금을 높게 받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이 참에 이동전화 요금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규 서비스에 대한 투자비는 그 서비스 이용자에게서 요금으로 받아 충당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은 “이동통신 업체들이 불법 단말기 보조금을 영업비용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원가를 끌어올리고는 소비자들한테 ‘요금 인하 여력이 없다’고 피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통신위원회에 적발된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 현황과 이동통신 신규 가입자 수를 이용해 이동통신 3사가 지급한 불법 단말기 보조금을 뽑아본 결과, 연 평균 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불법 보조금만 근절해도 가입자당 연 5만원에 가까운 요금인하 여력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발신자전화번호표시 요금을 기본료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문자메시지 요금 인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