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 ‘큰 형님’에게 ‘가증스런 상’을?

사진: 빅브라더상 조직위원회 제공.

한국에도 정보사회 ‘빅브라더상’ 떴다…강남구 CCTV, 전자주민증 등 후보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영화 <트루먼쇼> <슬리버> 등 정보사회의 ‘빅브라더’가 우려되는 현실에서 한국사회에도 특별한 상이 만들어진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함께하는 시민행동, 진보네트워크 등 8개 시민단체가 함께 ‘사생활 보호’에 무감각한 기업이나 기관에 사생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한국언론회관 7층에서 ‘빅브라더상 조직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수상자 후보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빅 브라더(Big Brother)는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나오는 “정보의 독점과 일상적 감시를 통해 사람들을 통제하는 감시 권력”을 뜻한다. ‘빅 브라더상’은 영국의 사생활보호 감시단체인 ‘프라이버시 인터네셔널(Privacy International, http://www.privacyinternational.org)’이 대표적인 사생활침해 침해 기관을 고발하기 위해 만든 상이다. 현재 미국과 일본, 영국 등 20여개 국가에서 매년 수상자를 선발해 왔다. 국내에서 빅브라더상 제정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들은 “지문·홍채와 같은 생체정보의 수집, 위성·핸드폰·전자태그(RFID) 등 위치추적 기술의 발전, 개인정보 유출과 남용의 증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빅브라더는 이미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며 “사생활 침해 내용을 정확하게 밝히고, 정부와 기업들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사업의 중단과 는 변경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상자 선정은 이번 달 말까지 홈페이지(www.bigbrother.or.kr)를 통해 사생활침해 사례를 접수받은 뒤, 심사위원단의 회의를 거쳐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상’ ‘가장 가증스런 정부상’ ‘가장 탐욕스런 기업상’ 세 부문으로 나누어 줄 계획이다.

시상식은 다음달 22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다. 심사위원단은 사생활침해, 기술, 인권 등 각 분야의 시민단체 관계자, 변호사, 교수, 언론인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시상식장에서는 사생활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시민단체인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의 활동가를 초청하고 강연회를 열기로 했고, 빅브라더상 시상식 모습은 인터넷을 통해 중계할 계획이다.

빅브라더상 후보자들은 어떤 것이?

빅드라더상은 사생활침해에 앞장선 기관이나 개인이 받는 만큼 그동안 언론이나 시민단체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업들이 수상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반 개인이나 단체에서 추천작까지 접수되면, 사생활침해와 관련해 각종 문제점들이 자연스럽게 빅브라더 조직위원회로 모인다. 단체입장에서는 사생활침해의 현안을 모아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주지만, 상을 받게 될 기관이나 개인은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불명예’ 꼬리표를 달게 된다. 이런 이유로 기관이나 개인들도 수상작 선정에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현재까지 사생활침해로 문제된 사업들로는 △강남구청의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 △전자주민등록증 △통신회사들의 핸드폰 위치추적 △인터넷업체의 개인정보 관리문제 △인터넷실명제 △전자태그 사업 등이다. 각 사업마다 장점이 있으면서도 사생활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만큼 수상작이 발표된 뒤에도 논란이 예상된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빅브라더상 후보자들은 접수된 것과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사업들이 다 포함될 것”이라며 “접수된 후보작들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을 하고 수상자 선정 뒤에도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 국장은 “빅브라더상은 사생활침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정하는 것이고, 이런 계기를 통해 사생활침해에 좀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이승경 기자 [e-mail]

사생활보호를 위해 연대

빅브라더상 조직위원회는 그동안 사생활침해가 생겼을 때, 개별 시민단체가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들 단체들이 연대움직임을 보인 계기는 전자주민증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이다. 특히 폐쇄회로텔레비전은 강남구청이 구 지역 전체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확대하면서 불거지게 됐다. 당시 진보네트워크,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의 시민단체가 문제제기를 했다. 여기에 노동관련단체들도 작업장에서는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 등의 문제와 연결되면서 시민단체들은 사실상 2~3년 전부터 연대를 해왔다. 게다가 이들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해 연대를 이어오다가 이번 빅브라더상 조직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게 됐다.

이런 이유로 빅브라더 조직위원회 주관단체들이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사생활침해의 소지가 있는 사업이나 프로젝트 등이 제안되면, 이런 내용을 모아 해마다 사생활침해 백서발간 등을 통해 사생활 침해의 심각성을 알려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장 올해에는 국회에 상정돼 있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통과를 위해 애쓴다는 계획이다. 김영홍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은 “빅브라더상 조직위원회는 사생활을 보호하려고 애쓴 시민단체들이 사생활 보호의 이슈를 결집시키고 평가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며 “올해에는 연말에 빅브라더상 수여와 함께 국회에 상정돼 있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보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내어 “개인정보보호 법안이 지금 1년 가까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고, 심지어 대표발의한 의원들이 제안설명조차 하지 못한 상태”라며 “개인정보호보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이승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