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 대타협기구 출범식부터 ‘삐끗’

2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왼쪽부터) ,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헙회 회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연합회 회장, 전현희 택시-카풀 TF위원장,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공동취재단

여당·국토부·택시업계·카카오 참여
법인택시조합 “카풀문제 해결이 우선
택시기사 복지·월급 언급은 물타기”
택시노조-홍영표 원내대표간 고성도

2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왼쪽부터) ,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헙회 회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연합회 회장, 전현희 택시-카풀 TF위원장,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공동취재단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정부·여당, 택시노사 4단체,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여해 첫발을 뗐지만 첫 회의부터 고성이 오가는 등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택시업계에선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택시업계 지원책도 논의할 수 없다는 자세여서 ‘대타협’으로 가는 길은 요원해 보인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첫 회의는 2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택시노사 4단체 대표,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애초 택시노사 4단체는 정부·여당의 거듭된 대화 참여 요구에도 ‘카카오 카풀 중단’이 먼저라며 거부하다가 지난 18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시범서비스를 중단하면서 회의에 참석하게 됐다.

첫 회의는 순탄치 않았다. 택시업계가 카풀 금지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탓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요금할증·사납금 문제, 개인택시 감차 보상 등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내 택시업계가 안정되게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카풀이나 공유경제와 관계없이도 택시산업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고 국회에서는 2월 국회에서 입법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사납금 문제 개선 등 택시 관련 방안이 ‘물타기’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그는 “카풀 문제 때문에 갑자기 다른 (택시기사들의) 복지나 월급 문제가 부각되는 것은 경험상 물타기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카풀 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정부와 논의해서 충분히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기술(IT) 기반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카풀 서비스 시행의 명분으로 택시 서비스 질 저하와 수급불균형을 꼽아왔고, 근본 원인으로 택시기사의 낮은 처우를 지목해왔다. 박 회장은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 등을 통한 택시산업 혁신이 필요하다는 여론과 이에 따른 문제의식을 ‘물타기’로 치부한 것이다.

앞서 ‘카풀 백지화’까지 거론하며 시범서비스 중단과 대타협기구 참여 뜻을 밝힌 카카오모빌리티 쪽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택시는 모빌리티 산업의 출발점으로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의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그동안 계속돼온 낡은 규제 혁파가 과감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에 공개된 머리발언 끝에는 고성까지 오갔다. 강신표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김현미 장관에게 “택시 노동자가 분신했는데도 어떻게 뻔뻔스럽게 저렇게 앉아서 아무런 반성의 기미도 없다”면서 사과를 요구하며 언성을 높였다. 이에 김 장관은 “지난해부터 택시단체들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두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번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속상해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국토부가 이를 등한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태우 송경화 기자 [e-mail]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