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전문가 “5G시대에서도 망중립성 원칙 지켜져야”

프로드 소렌슨 전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 망중립성 전문가 워킹그룹 의장이 서울 삼성동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열린 ‘5G 시대에 대비한 유럽의 망중립성 규제’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국내 통신사들 “투자했으니 망중립성 완화” 주장
소렌슨 전 유럽 망중립성 전문가 워킹그룹 의장
“통신사 투자비 충당 안됐다는 증거 없어
관리형서비스도 일반서비스 품질 낮춰선 안돼”

프로드 소렌슨 전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 망중립성 전문가 워킹그룹 의장이 서울 삼성동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열린 ‘5G 시대에 대비한 유럽의 망중립성 규제’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5세대(G) 이동통신 본격 상용화를 앞두고 통신사를 중심으로 망중립성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의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프로드 소렌슨 전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베렉,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 격) 망중립성 전문가 워킹그룹 의장은 “혁신을 위해선 망중립성 원칙이 유지돼야 한다”며 “망중립성은 인터넷에서의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에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데 관여한 소렌슨 전 의장은 13일 서울 삼성동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했다.

망중립성은 통신사(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 인터넷을 통해 소통되는 모든 정보들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특정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만을 위해 별도의 망을 제공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므로, 특정 콘텐츠제공사업자가 추가적인 비용을 낸다고 해서 더 빠른 전송을 보장하거나 특정 콘텐츠를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2015년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됐고 2016년 베렉에서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한국에도 망중립성에 관한 기본 원칙은 있으나, 5G 상용화를 앞두고 망중립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통신사에서 제기되고 있다.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킨 콘텐츠제공사업자가 통신인프라를 구축한 통신사에 접속료 이외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렌슨은 “인터넷 접속이 없으면 콘텐츠에 대한 접근도 없고 콘텐츠가 없으면 인터넷 접속도 없다”며 “늘어난 트래픽은 인터넷의 성공을 보여주는 것이자 통신사에게 더 많은 대역폭을 팔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신사가 지불한 비용이 현재 인터넷 가치사슬에서 충분히 충당되지 않았다는 증거는 없다”며 “(망중립성 원칙이 유지되는) 현재의 모델이 높은 수준의 인터넷 생태계의 혁신을 가능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통신사들은 망중립성 원칙 적용의 예외에 해당하는 ‘관리형 서비스’의 확장을 통해 사업 기회를 노리곤 한다. 자율주행차량·원격의료·사물인터넷 등을 관리형 서비스 범주에 넣어 일반 서비스보다 높은 요금을 받겠다는 것이다. 5G 기술이 네트워크를 쪼개 용도별로 나눠쓸 수 있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가능하다는 점을 특히 강조한다. 이 때문에 큰 비용을 지불할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과 같은 사업자들은 통신사들의 이런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소렌슨은 관리형 서비스 요건에 대해 “관리형 서비스는 일반 인터넷접속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려서는 안되고 비차별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며 “일반 품질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의 여지는 있지만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은 오히려 망중립성 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소렌슨은 “망중립성은 인터넷에서의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케이블 텔레비전과 인터넷서비스가 다른 것은 케이블 텔레비전은 케이블 사업자가 공급하는 채널 안에서만 선택권이 있지만, 인터넷에서는 수백만의 채널을 볼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인터넷을 사용함에 있어 망사업자의 명령(제한)을 받지 않고 이용자가 스스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망중립성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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