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이 발끈한 이유?…속 끓는 모빌리티 업계 대변

지난달 2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왼쪽부터) ,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헙회 회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연합회 회장, 전현희 택시-카풀 TF위원장,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11일 회의서 택시-플랫폼 결합
‘택시산업 발전 방안’ 잠정 합의
조만간 회의 열어 내용 발표할듯
업계 “택시만으론 혁신 어려워”

지난달 2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왼쪽부터) ,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헙회 회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연합회 회장, 전현희 택시-카풀 TF위원장,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카풀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 출범한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의 종착지는 어디일까. ‘구산업’에 해당하는 택시업계와의 합의를 통해 승차공유를 비롯한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까, 아니면 택시산업 제도 개선에 머물게 될까.

택시기사 분신 시도로 중단됐던 지난 11일 대타협기구 3차 회의까지 결과는 후자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17일 대타협기구 참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대타협기구에 참여하는 당정, 택시노사 4단체, 카카오모빌리티는 “대타협기구는 자가용이 아닌 택시를 플랫폼과 결합하여 택시산업 발전 방안은 물론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에 거의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내용을 담은 최종 문구를 조율하는 회의장에 택시기사 분신 시도 소식이 전해졌고, 회의는 마무리되지 못했다. 대타협기구는 분신 시도로 다친 택시기사의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해 조만간 4차 회의를 소집할 예정인데, 이런 합의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자들은 해당 내용을 구체화할 실무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5일 열린 대타협기구 2차 회의의 “택시와 플랫폼 기술을 결합한 택시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논의한다”는 합의 내용에서 ‘우선적’과 ‘검토·논의’라는 단어만 빠진 셈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택시 관련 규제를 풀어주고 택시회사들은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과 협의해 다양한 택시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택시회사들의 운송수입금이 늘어나면, 현재 고질적인 택시서비스 질 저하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종사자 처우 개선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기본 논리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대타협기구는 택시기사 완전월급제를 비롯한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타협 기구의 활동이 이같은 내용의 합의로 끝난다고는 볼 수 없지만 택시업계와 택시 관련 플랫폼 사업을 하는 모빌리티 업체에만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택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언정, 승차공유를 비롯한 택시와 관련 없는 모빌리티 서비스 출시 허용과 같은 합의는 아니기 때문에 모빌리티 업계에선 택시를 넘어선 추가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달 25일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대해 “택시산업발전연구모임”이라고 비판하고 지난 15일에도 “가장 중요한 모빌리티 이용자가 빠지고 카카오와 택시4단체와 국회의원들이 모인 기구를 사회적 대타협기구라고 명명한 것부터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인 것도 그래서다.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논의대상을 ‘택시’만으로 국한하게 되면,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가 출시되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일부 모빌리티 업체들이 택시와 협력한 모델을 내놓고는 있지만 ‘주된’ 영역은 아니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택시회사와 협력해 서비스를 하려고 하더라도 차량 인승·요금·외관 등 규제가 너무 촘촘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기가 힘들다”며 “택시 관련 규제를 전면적으로 대폭 해제하지 않는 이상, 모빌리티 산업 전체가 택시업계와 정부 당국에 의해 왜곡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택시에서 논의를 그칠 것이 아니라 택시가 아닌 다른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규제 리스크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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