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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2.26 10:00 수정 : 2019.02.26 20:38

그래픽_김승미

“스마트폰 값 20~30% 상승따라”
“다양한 콘텐츠 등 프리미엄 서비스”
고액 요금제 공공연하게 밝혀

정부 “가계 부담…3만원대도 내놔야”
시민단체 “원가·설비투자 따져봐야”

그래픽_김승미

25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그란비아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엠더블유시(MWC) 2019’의 화두가 ‘새 이동통신(5G)’인 가운데, 오는 3월 상용화에 맞춰 출시될 새 이동통신 요금제의 모습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통사 쪽은 “5G 스마트폰 가격이 150만원을 웃도는 점 등을 내세워 기존 엘티이(LTE)보다 높게 책정될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하현회 엘지유플러스(LGU+) 부회장은 25일(현지시각) 바르셀로나 멜리아 바르셀로나 사리아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5G 요금제는 엘티이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대규모 신규 투자가 드는데다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새 이동통신 스마트폰 가격이 20~30% 가량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하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 때 5G 스마트폰 가격과 요금제를 연동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하현회 엘지유플러스 부회장이 25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엘지유플러스 제공
황창규 케이티(KT) 회장도 이날 바르셀로나 헤스페리아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5G 요금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기존 엘티이보다 훨씬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가 제공된다. 거기에 맞춰 정부가 관련기관과 함께 적절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요금제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시장서 만난 이통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5G 서비스 요금체계를 놓고 에스케이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치열한 물밑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요금인가 대상 사업자로, 5G 요금제를 출시하려면 사전에 과기정통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에스케이텔레콤은 5G 이동통신의 초고속·대용량 특성과 스마트폰 가격이 150만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프리미엄 서비스’로 분류하고 고액 요금제만 내놓으려고 하는 데 비해,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증가 가능성을 들어 3만원대 요금제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도 전례로 볼 때 인가 대상 사업자의 요금제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에스케이텔레콤 주장을 거든다. 한 후발 이통사 임원은 “음성 중심 요금제는 몰라도, 5G처럼 데이터 중심 서비스도 보편적 요금제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서비스 특성에 맞춰 프리미엄 서비스로 인정해 자율적으로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5G 요금제 출시를 사업자에게 맡겨두면, 요금이 올라가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을 위해 여러가지 요금인하 방안을 추진한 게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내년에는 총선이 예정돼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5G가 활성화되면서도 소비자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해선 안되고, 얼리어답터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5G가 망 구축중이라서 커버리지 측면 5G의 특성을 이용자에게 고지 강화하는 것을 약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동통신 요금인하를 요구해온 시민단체들은 “이통사들이 기업(B2B) 시장을 개척해 이익을 늘리는 것은 뭐라 할 수 없지만, 일반인 대상 요금제를 높게 책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사업자들이 고집을 부리면, 이동통신 세대별 접속원가와 5G 설비투자 내역 등을 공개적으로 따져보자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이동통신이 생계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요금제가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셀로나(스페인)/김재섭 기자, 박태우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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